경남교육청 고시 제2007 - 9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계중 외 23건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31일

경상남도교육감

『도계중 외 23건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임대형민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도계중 외 23건 임대형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첨부문서 참조●●●

○ 공사기간 :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 도계중, 용원중 신축 및 복합화시설 : 2009. 1. 31까지
2. 가포고, 창원초 부분개축 : 2009. 1. 31.까지
3. 대방초 외 18교 체육관 : 2008. 8. 31.까지

○ 추정사업비 : 52,061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 복합화사업비 : 2,0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기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한 방식으로 함.(BTL : Build-Transfer-Lease)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2008.09.01)로부터 20년으로 함(단, 도계중 외 1건 신축 및 가포고 외 1건 부분개축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19.5년으로 하여 관리운영권이 동일한 일자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 7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 설명회
1) 일시 : 2007. 08. 07. (화) 14:00
2) 장소 : 경상남도교육청 2층 대강당(경상남도 창원시중앙로 149번지)
※ 장소 변경시 2007. 08. 06. (월) 18:00까지 경상남도교육청 임대형민자사업 홈페이지 (http://www.gne.go.kr/site/btl/jsp/main/main.jsp) 에 게재한다.

○ 사업계획서 제출
1) 일시 : 2007. 10. 02. (화) 09:00~17:00까지.
2) 장소 :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민자사업담당 (1층)
3) 제출서류 : 1차 PQ서류와 2차 기술 및 가격부분의 서류는
동일 날짜 동시에 제출한다.
※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1) 일시(예정) : 2007. 10. 15.(월)
2) 평가결과 : 개별통보 및 경상남도교육청 임대형민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 임대개시 예정일
1) 도계중 신축 및 복합화, 용원중 신축: 2009. 03. 01. (예정)
2) 가포고 및 창원초 부분개축 : 2009. 03. 01. (예정)
3) 대방초외 18교 체육관 : 2008. 09. 01. (예정)
※. 상세한 추진일정은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한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임대형민자사업 홈페이지 (http://www.gne.go.kr/site/btl/jsp/main/main.jsp) 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민자사업담당(268-11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대형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2. [별첨 1] ″임대형민자사업 성과요구수준서″
3. [별첨1-1] ″복합시설(주차장) 성과요구수준서″
4. [별첨 2] ″임대형민자사업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5. [별첨 3] ″임대형민자사업 대상학교별 현황″

※ 제공자료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웹디스크 (http://wd.gnedu.net) 에 탑재한다.

1. 위 치 도
2. 현 황 도
3. 지질조사서(추후 탑재)
4. 기본계획연구 성과물(도계중신축, 가포고부분개축, 창원초부분개축)
5. 실시설계도면(용원중 신축, 창원 서부스포츠센타신축)
6. 복합시설(주차장) 배치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