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한다)』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대
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시설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나.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유가면 일원(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주
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지정한 사업구역 내)
다. 사업부지면적 : 478,087㎡[332,983㎡+연구동부지(145,104㎡)]
라.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종류 : 자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연구시설
마. 사업규모
1) 토목 및 부대사업 규모 : 478,087㎡에 대한 부지정지 및 부대시설공사
2) 건축사업 규모 : 첨부파일 참조
○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본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소유권이 귀
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국가에 시설을 임대하고, 정부지급
금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방식(민투법 제4조제2호)으로 함.
○ 사업신청자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납
입하여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함.
○ 가격산출은 2010년 6월 30일 고시기준 불변가격으로 하고, 물가변동률은 건설부문에서
는 GDP Deflator, 운영부문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로 연 3%를 적용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
함.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되며,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
간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으로 산정하고,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운
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시설임대료는 총민간투자비(시설투자비)에서 부속사업 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차감후의 금
액을 기준으로 산정함.(할인율은 경상기준 연 6%를 적용)
- 정부지급금은 운영기간 중 매년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단계 사전적격성심사(PQ)와 2단계 기술 및 가격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며 1단계는 통과
또는 탈락만을 결정함.
- 2단계 평가는 기술 550점과 가격 450점이며,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의 절
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0.7.6(화) 14: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소재 국립국제교육원 대강당
※ 일시 및 장소 변경시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게시
○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도서 열람 및 배포
- 기 간 : 2010.6.30∼2010.7.8까지
- 방 법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음(설계도면 CD제공예정)
○ 질의 및 답변
- 1차질의 : 2010.7.19(월) 17:00까지
- 2차질의 : 2010.8. 9(월) 17:00까지
※ 답변은 접수 마감후 10일이내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
4. 사전적격(PQ)심사서류 및 사업계획서(기술 및 가격평가 자료) 제출
○ 일 시 : 2010.9.30(목) 17:00
○ 접수처 : 교육과학기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설추진단
※ 우편(택배포함)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처는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참여자(시공법인) 구성의 제한
○ 적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2009년도 종합(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
력평가 공시 기준 상위 10위까지의 시공법인(건설사)은 2개사 이내에서 동일한 컨소시엄
에 참여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공지
사항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설추진단 시설과(02-2100-8701 홍병
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