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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5년 건교부 예산안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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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05-01-12 | 조회수 | 2,07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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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건교부 예산은 정부전체의 13.5%인 18조 887억원 규모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 16조 3,274억원보다 10.8% 증가했다. 부문별 예산규모는 △도로 7조 6,614억원 △철도 5조 973억원 △공항 4,005억원 △수자원 1조 8,438억원 △광역교통 4,932억원 △물류개선 854억원 △주택건설 1조 1,772억원 △지역개발 1,897억원 등이다. 다음은 부문별 예산 집행 계획이다. ■ 도로부문 올해 도로부문 예산규모는 7조 6,614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8조 647억원보다 5.0% 감소했다. 도로부문은 올해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이미 구축된 도로운영의 효율성 및 안전확보 제고에 중점을 뒀다. 고속도로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통영까지 연장되며, 경부고속도로는 3구간이 확장되고, 음성-충주 등 신규 착공된다. 올해 완공사업은 진주-통영, 언양-부산(확장), 증약-옥천(확장), 한남-반포(확장) 등 4건이며, 계속사업은 대전-당진, 목포-광양, 동대구-경주(확장) 등 34건이다. 신규사업으로는 ▲음성-충주 ▲옥천-영동(확장) ▲냉정-부산(확장) ▲상주-영덕(타당성) ▲당진-천안.양평-화도(타당성 및 기본) ▲광주-완도 ▲거제-통영(기본설계) 등 8건이다. 국도 확.포장은 추진중인 사업의 완공위주로 집중 투자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도안전시설 투자에 집중된다. 세부적인 예산규모는 ▲계속비사업(기간국도 7차~10차) 1조 9,374억원('04년대비 3.6%증가) ▲일반국도건설 1조 2,327억원(19.2% 감소)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426억원(3.6%감소)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6,805억원(13.4% 증) ▲국도유지보수 4,784억원 ▲국도시설안전개선 1,263억원 등이다. 건교부는 특히 올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진입도로 투자를 확대했다. 오송1, 군장 등 22개 계속 사업과 송도지식, 천안4, 안산인주1, 대불 등 9개 신규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 철도부문 철도부문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60.6%나 늘어난 5조 973억원 규모로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에 집중 투자된다. 일반철도는 전국철도망 구축을 위한 복선화.전철화 사업의 지속 추진 및 철도공사 초기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부문에 지원이 확대됐다. 올 완공사업은 수원-천안 2복선, 동해-강릉 전철화, 동부전동차사무소건설, 경인(구로-인천) 2복선전철 등 4개이다. 계속사업으로는 전라선복선전철화, 제천-쌍용 복선전철 등 24개 사업이며, 익산-대야, 여주-충주-문경 등 2건이 신규사업으로 진행된다. 운영지원은 부채상환 5,140억원, 경영지원 4,000억원, 일반철도시설개량 및 유지보수 3,614억원, 공익서비스보상 3,000억원 등이다. 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구~경주~부산구간 신선의 노반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800억원을, 호남고속철도는 기본설계비 50억원을 반영했다. 도시철도는 6대도시의 8개 노선에 대한 건설비 지속투자 및 도시철도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했다. ■ 공항부문 공항예산 규모는 지난해대비 10.7% 증가한 4,005억원이다. 우선 인천공항은 물류.정보.참단산업 등이 연계된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올 인천공항 건설사업에 2,458억원을 투입, 공항시설 2단계 사업인 계류장, 탑승동 및 제3활주로 공사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185억원)과 인천신공항과 송도 신도시를 잇는 제2연륙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방공항은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항공수요가 감소추세인 점을 감안,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추진의 속도를 조절해 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올해 일반공항사업 예산규모는 지난해대비 28.9% 감소한 1,276억을 배정했다. 다만, 항공안전을 위한 항행안전시설 및 항로관제시설 확충과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환경 및 시설 개선에 투자를 확대했다. 항행안전시설 투자에 185억원을, 공항관리에 82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 수자원부문 수자원 부문은 댐건설 추진과 광역상수도 보급률 확충 및 홍수예방을 위한 치수사업을 위해 1조 8,43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대비 6.0% 늘어난 수치이다. 우선 댐사업은 물 부족에 대비한 환경친화적 댐 건설 및 기존댐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설 보강에 우선 순위를 뒀다. 완공사업으로는 전남장흥 탐진댐이며, 계속사업으로는 화북댐(칠곡), 성덕댐(영천), 감포댐(경주), 평화의댐(화천) 등 4개 사업이다. 한탄강댐은 갈등조정결과에 따라 천변저류지 등 대안검토되며, 김천 감천댐이 신규사업으로 착공 예정이다. 광역상수도사업은 오는 2011년까지 보급률을 6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충남남부권 및 남한강권급수체계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며, 전남서부권 등 8개 계속사업과 울산권 등 4개 완공사업에 집중 투자된다. 치수분야는 홍수예방을 위해 국가하천정비사업 및 수계치수사업의 지속 추진과 지방하천 보수.보강을 위한 지원에 예산이 쓰인다. 세부적 예산규모는 △13대강 수계치수사업 4,404억원 △국가하천 정비 3,10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 2,234억원 △굴포천개수사업 800억원 △홍수 예.경보 및 관측 198억원 등이다. ■ 광역교통부문:4,932억원 광역도로는 구로~시흥간 계수대로, 대전 산성~구례 등 17개 계속사업과 원당~태리 등 4개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광역철도는 청량리~덕소 등 8개 계속사업과 신분당선 복선화 및 정자-수원을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 물류개선부문:854억원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시설 확충과 연계수송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주.박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차고지 건설에 투자된다. 우선 계속사업으로는 중부권.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강릉.대전.평택.천안 유통단지진입도로 등 8개 사업이며, 신규사업은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일반화물터미널 건설지원 △서울동남권 및 광주유통단지진입도로 등 5개 사업이다. ■ 주택건설부문:1조 1,772억원 임대료가 시중의 절반 수준인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9,337억원을 배정했다. 우선 올해 10만호가 건설되며, 향후 2015년까지 총 100만호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밖에 노후불량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441억원이,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54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 지역개발 : 1,897억원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정지역 및 낙후지역 등에 대해 국가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계속사업은 개발촉진지구지원, 백제문화권도로건설,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 내포문화권 도로건설 등 5건이다. 신규사업은 기업도시개발지원, 국토균형발전지원 등 2건이 계획돼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