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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내(2)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5-06-30 조회수 2,006
첨부파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
(‘04.12.31)․시행(’05.7.1)됨에 따라 동법의 위임내용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05.6.30)되었
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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