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WTO/TBT 협정에 따른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제반의무 이행을 위해 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인 대한전기협회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개선방안 수립을 요청(2001.5)한바,
2. 대한전기협회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3회에 걸친 워크샵을 개최하여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의 체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기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체계개편(안) 확정 : 2005. 9(예정)
ㅇ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개최 후 확정
나. 정부고시 : 2005. 12(예정)
다. 주요내용 : 별첨
ㅇ 체계개편에 따른 신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개정(안)全文(전문)은 추후 홍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