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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W 표준 계약서 제정 등 SW산업 관련 제도 개선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05-12-26 조회수 2,332
첨부파일 파일 1226_[규개위]SW산업규제개선방안.hwp

우리 협회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으로, 각종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정책제안 및 법ㆍ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으며, 약 1000개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대 정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소프트웨어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한 대 정부 정책 건의를 여러 차례 해왔으며, 특히, 올해에는 국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협회 출입기자 등의 채널을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여과 없이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2005.12.23)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우리 업계의 개선방안을 반영 하겠다는 아래의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며, 2006년도 상반기 중 소관부처에서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2006년 하반기 부터는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여 평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회원사의 권익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 : 정책지원팀 2188-6930 ~ 2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주요내용
정부, 『SW 제값 주고받기』앞장선다
공공기관 발주 SW표준계약서 마련
장기계속계약 지체상금 부과기준 개선
대기업 SW사업자 참여제한 완화
중소 SW업체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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