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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관리사무소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들은 관리비 산정 및 징수, 시설관리, 설비관리, 위생관리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사무소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전적인 권한으로 되어있어, 입주민 전체를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보다는 입주자대표 몇몇 의견에 좌지우지되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 부당하게 해임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관리사무소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당한 해임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절차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