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소액공사의 수의계약운영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공사의 수의계약 운영요령(회계예규2200.04-139-6,
2000.7.31.)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공사의 수의계약에 대한 운영을 보다
더 현실에 맞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코져 소액공사의 수의계약제도를
개선 추진코져함.］
1. 법적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및제30조
· 일 반 공 사 ⇒ 1억원이하
· 전 문 공 사 ⇒ 7천만원이하
· 전기,정보통신,소방 ⇒ 5천만원이하
○ 2인이상견적서징구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시행령제30조
· 2천만원 이상 2인이상 견적서 징구 원칙
2. 운영방법
가. 대상범위
○ 일반공사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 1억원이하
○ 전문공사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 7천만원이하
○ 전기,정보통신,소방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이하
※ 2천만원 이하는 단일견적에 의함.
나. 참여대상
○ 청원군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써 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자격 기준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원하는 모든 업체
(OMR카드접수)
다. 공 고
○ 청원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 : // www.gunmin.net )에 게시 공고
하고 충청북도 일반 및 전문건설협회 통보
라. 예정가격 작성
○ 공사의 기초금액에 ±3%(+7개 - 8개)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은
작성 4개를 추첨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마.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의 87.745%이상 견적자 중 제한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로써 기초금액 이하로 견적한자를 낙찰자로 결정
(단, 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 낙찰자가 없을경우에는 현장에서 재견적서 징구후 낙찰자 결정
2차 견적후 낙찰자가 없는경우 단일 견적징구 수의계약 체결
※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경우 청원군에서 계약이행 통보일로
부터 1년간 수의계약 견적제출 기회를 제한하고 예비낙찰자중
차순위와 계약 체결
사. 제외대상
○ 긴급을 요하는 공사 (재해로 인한 긴급공사, 긴급한 행사가 수반되는
공사 등)
○ 특정기술을 요하는 공사
○ 장래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3. 부실시공업체 참여 배재
○ 년간 배제 : 해당업체의 모든 업종
·대상 :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하자발생
(하자보수 10일이상 소요)
집단 민원 발생시
준공기간 20일 이상 지체
공사현장 인사사고 발생
재산상 손실 발생(공공시설물등)
불법 도급시
※ 위의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것임
4. 우수시공 및 지역공로 업체 혜택
○ 대상업체
- 매년 년말 건설공사 시공상태 평가의 우수시공업자로 지정된 업체
- 수해 및 재난발생시 : 중장비 및 복구비 지원업체
(해당마을 주민의견 반영 - 객관성 입증시)
- 기타 군정발전에 협력하고 기여한 업체
○ 선정된 대상업체에게 1회씩 수의계약체결
부 칙
○ 시행시기 : 2002년 1월부터
○ 종전의 수의계약 집행방법 개선은 본안건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청원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