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건설업체의 도급금액 가운데 하도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3년 평균 73.2%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비중이 높은 수준에 있어 공정․투명한 하도급 계약의 중요도 급증
※ 최근 3년 전문건설업체 도급액은 약 220조원으로 그 가운데 하도급액은 약 161조원으로 하도급 비율이 73.2%에 달하고 있음(국토해양통계연보)
- 건설 산업은 제조 산업의 주문생산과 달리 수주산업이며, 공사 진행과정의 특성상 수직적 도급관계 형성, 수급자의 손실보존을 위한 불법 계약 등 부패발생 사례 만연
※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위반, 약 4억 원의 과징금 부과하고 총 51억 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하도급자에게 지급 조치 함(2010.07.13. 공정위)
- 수급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심사한 적정 공사비로 낙찰 받은 후, 하도급 계약은 실제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저가 하도급 금액으로 체결하여 부실시공 및 인명사고가 발생
※ 수급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때에는 적정공사비가 보장된 공사비로 낙찰 받은 후 하도급․재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사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공기단축․부실자재 사용으로 인해 인명사고 및 부실시공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건설시공 구조(태안화력발전소 사고 2012.04.25. KBS 9시뉴스)
❍ 또한, 최저가 낙찰제 및 실적공사비 등의 적용으로 공사 채산성 악화되어 하도급자의 폐업등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
※ 100대 종합업체 중 23개사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가 진행 중으로 이들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4,062개사(하도급 금액 약 11조4천억원) 하도급자가 동반 부실화로 부도위기 직면(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11.11월 통계)
20121213.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