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소액공사, 용역, 물품구입)을 일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여 업체의 불만을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계약을 추진 하고자함.
▣ 關聯 法規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공사 : 일반 1억원, 전문 7,000만원 이하
- 전기, 통신, 소방공사 : 5,000만원 이하
- 용역, 물품구입 : 3,000만원 이하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 수의계약 체결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징취 하여야 하며
-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 계약이 가능함.
○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소액공사의 수의계약)
-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 할 때에는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여야함.
▣ 工事 業種別 現況
○ 일반 건설업(2002년 1월 1일 현재)
구분 토목 건축 조경 비고
업체수 48 26 5
○ 전문 건설업 : 174개 업체(2002년1월1일 현재)
○ 기술 용역 : 3개업체
▣ 2002年 隨意契約 計劃
□ 수의계약 금액
구분 공사 용역 물품구입
추정가격 2,000만원이하 2,000만원이하 2,000만원이하
※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대상(공사, 용역, 물품구입) 익산시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 견적 경쟁입찰 시행(조달청 인터넷 활
용)
□ 수의계약 운용
공 사 〉
○ 업체당 상. 하반기 구분하여 가급적 균등배분 계약추진
- 전문건설업 1개업종 등록 : 년간 1개 이내
- 전문건설업 2∼5개업종 등록 : 년간 2개 이내
- 전문건설업 5개업종이상(포장포함경우) : 년간 포장포함 3개 이내
○ 우수 중견업체부터 우선 수의계약 배분
< 용 역 〉
○ 기술용역업체 설계능력을 파악하여 가급적 균등하게 배분추진
물품 및 관급자재 구매 〉
○ 조달구매 : 정부조달 등록된 물품 및 관급 자재
0 단체수의계약 구매 : 우수중소기업제품(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일반경쟁입찰 구매 : 조달구매 및 단체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경우
○ 역 경매 추진 : 소액 물품 및 관급자재 구매(조달청 전자입찰 활용)
□ 수의계약 허용
○ 신규 및 이전등록 업체 : 등록일로 부터 6월이후 수의계약 허용
○ 채권 압류업체 : 채권 해제일로 부터 6월이후 수의계약허용
(일반채권 및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관리공단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