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주택법」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자심사 및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여부판정, 하자조사방법 및 하자보수비용산정에 관한 기준을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것으로서,

국토부/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시 기준으로 활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