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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안내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21-03-19 조회수 1,515
첨부파일 파일 210316-건설기술_진흥법_개정문.hwp
파일 210316-건설기술_진흥법_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기술 진흥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1. 3.16)되어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ㅇ 용어 변경(제2조 등)
-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엔지니어링, 건설기술용역업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ㅇ 건설기술인의 부당요구 신고(제22조의3 신설)
- 건설기술인이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국토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ㅇ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제45조의2 신설)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사기간 조정 검토

ㅇ 국토부의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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