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운영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4울 15일부터 시행함
<주요내용>
①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 강화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행 3년 이상 경력자 4인 외에, 5년 이상 경력자 2인을 추가 고용하도록 함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준비를 위해 6개월 유예기간 부여(2010.10.1.시행)
②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 강화
◦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 의뢰시, 민간전문기관에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
* 민간기관은 한국원가관리협회, 한국원가공학회 2개 단체가 있으며 준비기간으로 3개월 부여(2010.7.1.시행)
③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허위서류로 자격요건을 갖추는 등 규정을 위반한 용역기관에 대해 해당 용역기관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중단하도록 그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감독기관) 용역기관은 주로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이나 대학 연구소로서 해당 주무관청과 학교에서 감독
④ 50억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시 기술자보유여부 확인방법 추가
◦ 5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시 관련법에 따라 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외에
◦ 업체로부터 4대 보험 가입증명 등 기술자의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 추가
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 확대
◦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설업체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⑥ 특정기술이 포함된 용역 발주시 기술협약 체결 명문화
◦ 특정기술이 포함된 용역을 발주할 경우에도 해당 기술보유업체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명확화
□ 정부는 이번「회계예규」개정･시행을 통해,
◦ 원가계산용역기관 운영을 개선하여 원가계산의 전문성･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실원가계산을 방지하고
◦ 적격심사를 강화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확대 등 관련규정의 개선을 통해 입찰자 및 계약상대방의 부담과 불편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함
20100421_회계예규개정보도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