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154kv 전력인입공사의 입찰을 공동도급과 분담이행을 병행하여서 할 수있는지요.
조건은 대표업체(A)가 전기,소방, 토목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구성업체(B) 또한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업체(C)는 전기만은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구성업체(B)가 전기로만의 공동도급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대표업체(A)가 소방과, 토목의 지분율을 구성업체(B)에게 지분율은 나누어 주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전기의 지분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조속한 답볍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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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공동이행과 분담이행 병행해서 공동수급협정을 할수 있습니다.
2. 구성업체B는 전기공사만 일정지분(예20%)참여할수 있습니다.
3. 적격심사 대상 공종은 전기공사 이므로 소방 또는 토목공사는 분담으로 협정할수 있지만 일정지분을 나누어주는 공동이행방식은 할수 없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주공종이 아닌 소방,토목은 대표사와 나누어 가질수 없습니다,
대표사가 모두 갖거나 아니면 구성사(소방,토목 각각)가 모두 가지는 분담이행만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협정이 가능합니다.
A사(대표사) 전기공사만 80%참여.[공동이행]
C사(구성사) 전기공사만 20%참여[공동이행]
B사(구성사)소방공사만 참여[분담이행]
D사(구성사)토목공사만 참여[분담이행]
또는
A사(대표사) 전기공사 80%,소방,토목 참여[공동이행]+[분담이행]
C사(구성사) 전기공사만 20%참여[공동이행]
또는
A사(대표사) 전기공사만 80%참여.[공동이행]
C사(구성사) 전기공사만 20%참여[공동이행]
B사(구성사)소방,토목공사만 참여[분담이행] 이때 B사는 협정서를 2개제출
또는
A사(대표사) 전기공사 60%,소방,토목 참여[공동이행]
B사(구성사) 전기공사만 20%참여[공동이행]
C사(구성사) 전기공사만 20%참여[공동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