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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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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50억 이하 공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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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1점 최근 2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76조
>1항 제 1호 7호 8호 10호 위반으로 인하여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라고
>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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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담 상기 내용외에는 다른 위반사항은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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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달청발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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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이하에서는 벌점이 기술 안되어있는데 벌점해당이 전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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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의 주신 제재 부분은 신인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외 행자부 및 조달청에 동일하게 일반건설 공사에 한하여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 이란 부분도 있으며, 공사입찰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이란 것들도 전체적으로 적용을 받으므로 어떤 위반사항인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셔야 할꺼 같습니다.

- 발췌 -

※행자부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입찰일(투찰일) 전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일(투찰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주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전문건설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조달청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ㅇ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주)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
- 일반건설공사에 한함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중 1개사라도 기술자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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