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출자금...등 면허신청시 필요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등록시 필요한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
1) 시설 및 장비
가) 파쇄․분쇄시설 : 1일 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이 600톤 이상인 파쇄․분쇄시설(재활용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최대직경 40mm 이하의 크기로 파쇄․분쇄할 수 있는 시설)

나) 분리․선별시설 : 스크린, 풍력 또는 자력 선별시설 각 1식 이상(파쇄․분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함)

다) 탈수․건조시설 : 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재생아스콘의 원료로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마) 소각시설 : 100kg/시 이상 200kg/시 미만의 소각시설(소각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바) 보관시설 : 파쇄․분쇄시설의 1일 처리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

사) 계량시설 : 1식 이상

아) 굴삭기 : 바켓용량 0.6제곱미터 이상인 굴삭기 1대 이상

자) 수집․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2)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인 이상

3) 자본금 규모 : 5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8천만원 이상)

4) 사업장 부지 : 3,300제곱미터 이상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승인 및 신고는 시도 유역(지방) 환경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알고 있지 못하네요,
잘 알고 계신 회원님들의 답변도 부탁드리며~ 관련 법규 사항은 자료실-기타발주기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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