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시공하다 당초 계약에 의한 준공일은 1월 25일이었는데 12월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렸고,
3월 12일에 공사중지 해제가 되어 공사중지기간 35일만큼 변경계약을 하게되어 변경준공일이 4월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전신고할때 공사기간 연장시 변경신고 하라고 되어있어서
공사 준공일 변경되었기에 신고를 하러 갔더니 당초 1월 25일이전에 했어야 했는데
안했다며 과태료 대상 안내 공문이 왔습니다.
위반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 28조 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 25조 제2항을 들어서요
그런데 그 법규에는 변경사항이 발생시 신고를 안하면 이렇게 되어있던대
아시는분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