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청에서 발주한 소하천정비공사 에 있어서 원도급(A)사는 준공완료후 대가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국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A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는 B회사가 법원으로 부터 압류및 전부명령을 확정받은 경우 B사는 D청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 의 답변에 의하면..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는경우에 당해 공사대금은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준공검사가 완료된때에는 계약자가 대가지급 청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압류채권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이경우 압류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제5조 밎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등을 제출하여야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이라는 회신이 왔습니다..이글에 의하면..B사는 D청에 A사의 서류없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있다는 것인데
~~그럼 B사(하도급)가 공사대금을 청구할때에 갖추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경험이 있으신분이나 알고 계신분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