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도급시 문의입니다.
>
>"A" 사와 "B" 사가 공동도급을 하려고 합니다.(두업체다 주식회사)
>그런데 "B"사의 감사(등기부등본)가
> "A" 사에 출자하여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 "B" 사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올라가 있고 출자하여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입찰보는데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자료를 찾아봐야 할지도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원님, 문의 주신 사항은 저희도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여 나라장터 (g2b)에 답변된 내용을 살펴보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3항 및 4항에 의거 계열사간 공동도급은 같은 지역끼리는 가능하나 해당 지역와 타 지역과의 공동도급은 "독점규제및공정거개에관한법률" 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아닌 그 외의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의 구성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당해 지역업체간 공동수급체의 구성도 가능한 것입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2조
제72조(공동계약)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9.9,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9.9, 2002.3.25, 2006.1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1999.9.9, 2005.9.8>


그럼 좀더 정확한 사항은 해당 발주처 및 나라장터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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