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공동도급 금지" 항목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계열사간 공동도급에 대한 규제사항이 있나요?
>그렇다면 자회사-모회사 간의 공동도급은 허용이 되는건지요...
>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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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모회사)
>B회사(자회사)
>
>B회사의 주식 70%를 A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A는 B의 경영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으며, B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러한 경우, 분담이행 방식의(혹은 공동이행 방식) 공동도급이 불가한 상황인지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건에 대한 나라장터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무공동계약의 경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당해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나, 계열관계에 있는 당해 지역업체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아닌 그 외의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의 구성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당해지역업체간 공동수급체의 구성도 가능한 것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열관계인 경우 공동도급계약 제도에서 50억원미만 공사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 및 지역제한과 지역의무공동도급 외의 공사에 적용하는 지역업체 가산평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지역업체 가산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공고의 발주처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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