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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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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7-26 | 조회수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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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인 경우
> > > >연대보증인이 없어도 10% 아닌가요? > >한 업체에서 연대보증을 세우라고 하거든요^^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20% 계약보증 발행하라고 이게 맞는건가요? > >제가 알기론 하도급은 연대보증인이 있으나 없으나 10%인걸루 아는데...... > >알려주세요^^ㅋ > >나와있는 법령집 있으면 알려주시구요^^ > >감사합니당^^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에 보증에 대해서 하도급 보증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대보증에 대한 유무에 따라 규정되어있는 부분은 없고 보증에 대한 부분만 10%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건설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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