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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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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12-28 | 조회수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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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2011년도부터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시 인지세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인지세의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것입니까? >감사합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2011. 1. 1부터는 특정 전자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G2B에서도 2011년부터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전자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2009년말 인지세법이 개정되어 전자계약서 중 소유권이전증서, 금전소비대차증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한하여 2011. 1. 1 이후 작성분부터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전자 인지세는 G2B에서도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계약), 국세청(수납), 법원행정처(등기)가 인지세 납부시스템 및 납부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2011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 ○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액 안내 >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 -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 수정계약 시에는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재금액이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참조 > >※ 인지세 허위납부 신고 및 증빙서류 위변조 등의 경우 3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1순위 낙찰 잘되는 사이트 아이건설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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