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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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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4-21 | 조회수 | 20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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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최초 공사계약을 2010년도에 하였고 2011년 현재 공사변경계약을 하면서 인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조달청,LH공사) >이같은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는 게 맞는지요??? >2010년도에 최초 계약을 했기때문에 인지세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종전에는 전자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2009년말 인지세법이 개정되어 전자계약서 중 소유권이전증서, 금전소비대차증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한하여 2011. 1. 1 이후 작성분부터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에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면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됨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협회나 국세청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순위 낙찰 잘되는 사이트 아이건설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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