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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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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12-29 | 조회수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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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공사인데 날마다 현장시공하지 않고 시공하는데
>발주처에서는 일하든 안하든 현장대리인 상주시키라하는데 >여기에 대한법령있는지요?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성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이상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발주처에서 승낙한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를 안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에 의하여 1차 30만원, 2차 3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입찰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아이건설넷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1.11.25] [법률 제10719호, 2011. 5.24, 일부개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12. 8, 타법개정]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12.31>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12.31> ⑤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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