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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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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12-30 | 조회수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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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은행에서 부도처리되면 입찰을 못보나요?
>낙찰을 해도 부적격 처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조달청과 지자체 적격심사 기준서를 보면 이미 부도처리가 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적격심사의 결격 사유가 되고 또한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아래 첨부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입찰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아이건설넷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2.16] [대통령령 제23134호, 2011. 9.15, 일부개정] 제91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2.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이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시설총괄과-5042, 2011. 7. 29) 제4조(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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