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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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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3-22 | 조회수 |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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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설계내역서에 있는 금액을 조정없이 적용해야하나요?
> >전자입찰이 아니고 수의로 계약하는것인데 설계내역서를 가지고 계약금액에 맞추어서 내역서를 만들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조정하면 안되는건가요? >입찰공문이나 현장설명서 등에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금액조정이나 사후정산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조정없이 반영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전화연락드린 내용의 참고사항을 기재해드리오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 1.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p. 78 제17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1.>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개정 2012.1.1.>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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