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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10-07-19 조회수 661
첨부파일 파일 20100719110857_(첨부1)건산법_시행령_주요_개정내용.hwp
파일 20100719110857_(첨부2)건산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00527_공포).hwp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10.5.27. 시행 '10.6.30) 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공제조합 총보증한도 상향 *시행일:'10.5.27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의무대상 범위 확대 *시행일:'10.9.30
- 2년간 연평균 실적 미달업체 처벌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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