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5. 24.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인 공사로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며,
상호협력 평가 우수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실적․등록 관련 구비서류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