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예규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및수의계약운영요령" 개정안내 ]

1. 협회는 중소업계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자체 50억~100억공사의 적격심사시 매출액 순이익율 삭제를 지속 건의하고 반영 추진하여왔습니다.

2. 그 결과 행자부는 50억~100억공사의 매출액순이익율 평가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신설하는 등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수의계약시에도 재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소재기간 제한을 두는 등 행자부 예규를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부.
2.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수의계약운영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수의계약운영요령 1부.
5. 주요 개정내용 요약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