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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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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20-10-20 | 조회수 | 1,231 |
| 첨부파일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조회.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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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0.6.9일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업무의 위탁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동 법 시행령·규칙」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10.14)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동 법 시행령·규칙」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20.10.30(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교육기관 갱신에 따른 지정·고시 절차 도입
○ 교육기관 행정처분 및 위탁 기관의 범위 신설
○ 일요일 휴무 관련 공사가 가능한 예외조항 마련
○ (기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기 제한 등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