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설명회 참가자는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원본), 비밀취급인가증(비밀취급인가자에 해당)을 지참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붙임 * / 원본), 청렴서약서(붙임 * / 원본)를 제출한 후 사업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설명회 참가신청

가. 참가신청 마감일시 : **. *. *.(금) *:* 까지

나. 참가신청 대상 : 입찰참가자격 보유 업체 소속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

- 비밀취급인가증 소지자 또는 방위사업청 보안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자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인원은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붙임 *)를 기준으로 방위사업청 (합동전력함정사업팀)에서 사업설명회 전까지 별도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 참가신청 방법

*) 참가 희망업체는 상기 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참가신청 서류를 방위사업청 합동전력함정사업팀 담당자 전자메일(spikespi@korea.kr)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신청은 불가합니다)

※ 참가신청 서류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신 여부 미확인으로 인해 미접수 처리되어 사업설명회 참가가 제한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참가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참가신청 서류

가)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붙임 *)

나) 보안서약서(붙임 *)

다) 청렴서약서(붙임 *)

*. 제안요청서 등배부 및 열람

가. 제안요청서 배부 및 비밀 사본 열람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안요청서 배부및 비밀 사본 열람요청 문서(대표이사 관인 날인)'를, 아래 `*)' 또는 `*)'의 서류와 함께 **. *. *.(금) *:*까지 담당자 전자메일(spikespi@korea.kr)로 제출바랍니다.

*) 보안측정 및 신원조사 결과 적격 업체 : 보안측정 및 신원조사 결과

*) 보안측정 및 신원조사 미수행 업체

가) 비밀누설 방지 등을 위한 보안서약서(붙임 *)(대표이사, 임원 및 각 비밀 열람 직원)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품목등록) 등록 시 확인서류 각 *부

가)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부, 공장등록증명서 *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조 제*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통

※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 제*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최근 *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항 및 제*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 국가계약법 제*조의*(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제*항에 따라, 본 건 입찰공고일이 같은 조 제*항의 통보일로부터 *년 이내인 경우에는같은 법 제*조(대가의 지급)제*항에 따른 대금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발주기관인 방위사업청이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 단, 입찰참가등록 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상기 서약서와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서약서와 확약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조 제*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 단, 입찰참가자가 위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항에 따라 같은 조 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군수품조달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별지 제*호 서식)

※ 단, 입찰참가등록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상기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서약서 제출은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등록 시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적용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항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품목등록)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등록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제*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르며, 낙찰자 결정방법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방위사업청 예규)을 적용합니다.

*) 제안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최우선순위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최우선순위 협상대상업체가 협상완료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되며,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확정한 이후에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 최우선순위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제안서 평가(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등)및 업체선정 관련 세부사항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방위사업청 예규)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업체 등록 및 변경사항 처리

신규업체 등록 및 기존 등록업체 정보(주소, 상호, 대표자 등)수정·보완은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하시고, 품목 등록 및 추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일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신 후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ARS *번)]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입찰보증금)에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를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입찰보증금) 제*항 각호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조(입찰보증금) 제*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가.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방위사업청 예규)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판단기준은 공정거래법 및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방위사업청 예규)제*조부터 제*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자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법 제*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동행위 인가신청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조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의혹이 있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되오니 담합의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쟁 해결방법 합의

가. 본 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시의 해결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같은 법 제*조(이의신청)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의 상사 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나. 같은 조 `가'에 따라 소송이 아닌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계약체결 시에 정할 수 있습니다.

아.정전 및 기타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방위사업청 예규)에 따르며, 필요시 인터넷 공지란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자. 입찰품목의 하위 구성품 또는 원재료가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해당 구성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외국정부의 수출허가서(Export License)획득 책임은 입찰참가 업체에게 있습니다. 수출허가서 획득 불가에 따른 계약불이행 또는 이행 지연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대한 수출허가서 획득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차. 계약특수조건은 차후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우선순위 결정 후 협상 및 계약 시 방위사업청과 업체와의 협상에 의해 추가, 삭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군사 및 기밀 자료를 유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타. 방위사업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제*조(전자입찰의 취소) 제*항 또는 제*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방위사업청 예규)제*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제*항, 군수품조달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제*조(입찰공고) 제*항 또는 제*항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제*조(전자입찰의 취소) 제*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같은 조 제*항 및 제*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파.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입찰공고) 제*항 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제*조(입찰공고) 제*항 등에 따라 입찰공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제*조(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사업 공고) 제*항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방위사업청 예규)제*조(입찰공고) 제*항에 따라, 입찰공고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요청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 또는 통보하고 제안서의 접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붙임 *]

해양정보함-Ⅲ 정보수집체계 *종 체계개발사업 사업설명회참가를 아래와 같이신청합니다.

※ 사업설명회 참가 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원본)를 지참 제시하여, 방위사업청이 참가자가사전 신청인과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사업설명회 참가 시 보안서약서(붙임 *), 청렴서약서(붙임 *)원본을 제출합니다.

※ 사업관련 비밀 열람은 보안측정결과 `적격'업체로 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해 가능함을 고려하여 신청바라며, 신청 시 보안측정결과 확인 가능한 문서를 제출합니다.

(후 면)

*. 군사기밀보호법

제*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불이행)：군사기밀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년 이하 징역

제*조(탐지수집)：부당한 방법의 탐지, 수집 *년 이하의 징역

제*조(누설)：탐지 또는 수집한 기밀을 누설 시 *년 이상 유기징역

제*조(업무상 누설)：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 시 *년 이상 유기징역

제*조(업무상 과실누설)：과실 누설 시 *년 이하 징역 또는 **만원 이하 벌금

제*조(신고 제출의 불이행)：기밀을 분실, 도난당한 경우 미신고 시
*년 이하 징역 또는 **만원 이하 벌금

*. 국가보안법

제*조(목적수행)

-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 시

① 한정된 자에 한해 취급 허용된 중대한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② 기타의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년 이상 징역

- 국가비밀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 시는 *년 이상 유기징역

*. 형법

제*조(일반 이적)：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년 이상의 징역

*. 군형법

제*조(군사기밀 누설)

- 군사기밀 누설 시 *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업무상 과실로 기밀 누설 시 *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