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마이스터고등학교 공고 제**-*호

**학년도 한국의료마이스터고등학교 무상우유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품목 및 규격 : 국내산 원유를 *% 사용한 멸균유(백색) *ml이상으로 납품하며, 납품된 우유는 시판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HACCP인증 제품

나. 단가: 금*원/개 (택배비 포함)

다. 무상유유급식 학생수 : 약 *명

※ 우유급식(무상) 구매예정수량은 학교사정(코로나* 상황, 희망학생수, 학사일정, 학생변동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 당시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납품기간 : **. *. ~ **.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마. 납품방법

- 본교는 유상우유급식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우유 납품 업체에서 백색멸균유를 각 가정으로 배달(또는 택배공급)하되, 유통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바. 우유급식일수 : 약*일 내외(방학기간 포함)

※ 예상인원 및 예상일수는 학생 변동 및 본교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b.go.kr)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역제한(대전), 제한적 최저가, 단가견적이며, 청렴계약이행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투찰금액(단가)이 *원 미만일 경우, 낙찰금액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단가계약에서는 예정가격 작성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하여, 입찰 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투찰금액 작성)

예) 우유급식(추정수량 *개) 단가계약시 낙찰금액이 *.*일 경우

*.*원**개=*.*원으로 *원의 대가 지급

*.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지점 및 대리점(영업소 등) 포함]의 소재지가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로서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합니다. (단, 지사투찰허용에 관한 사항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조 제*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우유류 판매업)으로 영업 신고한 자로, 우유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장)차량 보유, 사업장내 냉동(장)창고를 보유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의 *에 의거 중소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호)」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라.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명만 (우유류 판매업 신고인) 공급업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인 명의로 *개 이상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개의 대리점(영업소 등)만 투찰 가능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인당 *천만원 이상, *사고당 *억원 이상)

사. 차량보험이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인당 *천만원 이상, *사고당 *억원 이상)

아. 본 견적은 전자견적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견적(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 또는 제*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써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견적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견적제출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b.go.kr)의 전자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 이전에 정보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견적시스템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월) *:*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b.go.kr)

다.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우유급식 공급계약 체결시 대리납품 불가하며, 수시로 납품이행을 확인할 예정으로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오니, 이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조 제*항 규정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에 동의하고,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숙지(* 최근의 개정된 규정을 따름)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한국의료마이스터고등학교 우유급식(무상)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서 및 우유급식(무상) 계약 특수조건(첨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 청렴계약 특수조건(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 기타사항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b.go.kr)에 게재하며, 물품에 관한 사항은 급식실 (☎*-*-**)로,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한 국 의 료 마 이 스 터 고 등 학 교 장

<첨부*>

한국의료마이스터고등학교 무상우유급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조(총칙) 우유급식(무상) 계약 특수조건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한국의료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우유급식(무상)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계약담당자”라 함은 한국의료마이스터고등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라 함은 한국의료마이스터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우유급식(무상)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조(계약기간) **년 *월 계약체결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조(수량 및 일수)

*. 우유급식(무상) 인원은 *명이다.

*. 우유급식(무상)일수는 약 *일 내외로 한다. 단, 우유의 인원 및 수량은 우유급식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우유급식일수도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계약 당시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음)

제*조(제품사양) 국내산 원유를 *% 사용한 멸균유(백색) *ml 이상을 납품하며, 납품된 우유는 시판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HACCP인증 제품으로 한다.

제*조(납품업체 자격기준) 납품업체는 아래의 기준을 갖추어 납품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우유 도소매 사업자등록을 한 자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우유 취급 작업장이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 업체

*. 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 납품업자의 위생상태

① 납품 및 우유 취급 시 청결한 복장을 할 것

*. 등록된 냉동·냉장탑차로 운반하고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하며 차량 내부는 *℃이하, 당일 납품되는 우유의 온도는 *℃ 이하를 유지하는 업체

*. 공급된 우유로 인하여 학생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인당 *천만원, *사고당 *억원 이상)에 가입된 업체

*. 계약에 따라 선정된 공급자 외의 다른 공급업자 대리납품 불가

제*조(공급방법)

*.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냉장냉동차량으로 운반하고 차량내부는 *C이하를 유지하여 공급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유급식 대상학생 각 가정으로 매월 *회 이상 직접(또는 택배) 공급하며,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목적외 사용금지, 제*자 제공 금지,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사업종료 후 *일 이내)

*. 납품 당일 공급(배송)되는 모든 우유의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은 같아야 하며, 유통기한을 경과해서는 안 되며 가장 신선한 것이어야 한다.

*. 우유의 납품 중 사고 등의 이유로 지체될 경우에는 신속히 본교에 연락을 취한 후 납품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조(식품검사)

*. “학교장”은 학교에 공급된 우유를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우유와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규격에 미달 시에는 배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조(위생관리)

*.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우유는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유통기간이 *일 이상 남은 제품을 공급해야하며 배송에서 배식까지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에게 공급한 우유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되는 비위생적인 문제 등으로 식품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은 사고 발생일부터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제*조(권리양도)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조(계약의 해지 등)

*. '학교장'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고의적으로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제*조 조항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시

다. 물품이 현품 설명한 기준에 부적합하여 반품이 *회 이상 될 경우

라. 반품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마. 납품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납품(수량 미달 등으로 인한 납품 요구 포함)등으로 *회 이상 우유급식 공급에 지장을 초래한 때

제*조(계약내용 변경)

*. '학교장'과 '계약상대자' 가 합의한 경우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규격(용량) 또는 단가는 변경할 수 없다. (단, 정부의 무상우유급식 지원단가 변경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공급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제*조(개인정보 보호)

*.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목적외 사용금지

나. 제*자 제공 금지

다.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사업종료 후 *일 이내)

제*조(기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 산출 내역서(단가) *부.

*. 우유류 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

*.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부.

*.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최근*개월 이내출력물) *부.

*.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부.

*. 사업장(작업장) 현황(사진첨부) *부.

*. 사업장(작업장)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

*.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현황 및 냉장창고 확보현황(면적표기) 각 *부.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보험증 사본 포함)

*.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부.

*.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 소독필증 사본 각*부. (소독전문업체 발급)

*.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부.

*. 위생교육 수료증 *부

*. 대리점(영업소 등)일 경우 본사와 계약한 서류 또는 확인서 *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부.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부.

*.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부.

※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붙임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

[붙임 *]

[붙임 *]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의료마이스터고등학교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 정관중학교 무상우유급식 납품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학생 성명, 학번, 주소, 보호자성명, 연락처 등 무상우유급식 납품 관련 개인정보 일체

*. 업무담당자 성명, 부서, 연락처 등 무상우유급식 납품 관련 개인정보 일체

제*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년 계약일 ~ 계약종료일

제*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조, 같은법 시행령 제*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기록)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수탁자”에게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조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 그 외 위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조 제*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항에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조 제*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 년 월 일

[붙임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업체 직원 교육 확인서

※ 수탁업체에서 자체 교육시 활용할 수 있는 서식임.

[붙임 *]

위탁 사업명: **학년도 한국의료마이스터고등학교 무상우유급식

위탁 기간: **년 계약일 ~ 계약종료일

수탁 업체명:

점검내용

년 월 일

점검자: (인) 확인자(수탁자): (인)

[붙임 *]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 년 월 일

업체명:

확 인 자 직 위:

(업체대표) 성 명: (서명)

한국의료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