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공 고 명
경기도 햇빛발전 ·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 사업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재공고)
[경기도 공고 제**-**호]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 사업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지역공동체에 환원하는 생활권 중심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발굴을 위한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사업의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
Ⅰ |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 사업
나. 모집대상
○ 경기도 소재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연대
- 사회연대경제조직 중 태양광 발전 및 돌봄 특화 조직 간 컨소시엄
* 햇빛발전협동조합+돌봄(의료,주거,먹거리 등)협동조합 등
-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써 햇빛발전과 통합돌봄 조직이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연대조직 * ○○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협의체 등
《 필수 포함사항) 》 | ||
○ 재생에너지(햇빛발전) 생산계획서 제출 (부지(위치) 및 설치용량(*.*MW 이상) 포함) ○ 공고문 *p 다문화 통합돌봄 거점사업에 활용가능 한 공간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 위 사항은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반드시 각각 별도제출 하여야 함 |
다.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 ~ **. *. *.
※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위·수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수탁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라. 사업대상 :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정립을 위한 구조화
마. 총사업비 : (’*년도)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국비*%, 도비*%
【 총사업비 세부 공지사항 】 | ||
본 사업은 국비 *억(*%), 도비 *억(*%) 총 *억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현재 국비 *억(*%)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도비 *억(*%)은 향후 경기도의회 추경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어 총사업비는 유동적일 수 있음 |
※ 인건비는 「’*년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 이상 적용(시급 *원 / 월 *시간 기준 *원)
※ 회계감사수수료(사업비 *억원 이상 대상) 및 위탁수수료(사업비의 *%이내) 편성 필수
바. 사업내용 : 지역 내 햇빛발전 수익으로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세부 사업 추진
Ⅱ | 사업자 선정 안내 |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근거 :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가.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에 대해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완료 후 계약 체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선정
*.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단체)
나. 공고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의한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단체)
다. 햇빛발전 및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 최근 *년간 관련 사업* 실적을 보유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인 법인 또는 컨소시엄
※ 컨소시엄일 경우, 참여 법인 중 특정법인이 충족할 경우 인정
※ 관련 사업 인정범위 : 공고일 기준 최근 *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관련 사업을 위탁받은 실적, 단일실적 *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에 한해 관련 실적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인정
라. 햇빛발전과 통합돌봄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인력·운영체계를 갖춘 기관
- 응모 제외 대상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기관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기관 |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 *. *.(수) ~ *. *.(월)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준용
나. 공고방법 : 경기도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시스템
※ 경기도 홈페이지 ⇒ 뉴스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
다. 접수기간 : ’*. *. *.(월) ~ *. *.(월) *:*~*:* / *일간
※ 공휴일 제외 / *:* 이후 접수 불가
라. 접수장소 : 경기도청 *층 사회적경제육성과 사회적경제정책팀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
- 문의 : *-**-**
마.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방문 접수 후 접수증 교부 및 향후 일정 안내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 지침 참고, 컨소시엄일 경우 정량평가 자료는 참여법인 모두 제출하여야 함
가. 정량평가 : *부(원본 *부, 사본 *부)
- 참가 공문, 정량적 평가 자료 표지, 참가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또는 단체 등록증)사본
- 법인(단체는 대표자)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사용시)
- 법인 정관, 기관(단체)연혁 및 일반현황
- 최근 *년간 관련사업 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 제안사 조직 및 인력 현황,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경우)
- 서약서, 일괄 및 일부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 노동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확약서,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직원용)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인도(행정처분 내용) 확인서, 정량적 평가분야 자기진단서
- 사회적경제조직 지정·인증·등록 확인서(해당시)
※ 제출서류 작성은 별도로 명기한 사항 외에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함.
※ 사본 제출의 경우,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및 스캔파일 요망
※ 제출된 서류는 절대 수정 및 변경 불가
나. 정성평가 : *부(원본 *부, 사본 *부)
- 정성적 평가 자료 표지, 사업제안서
-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년 내에 경기도의 민간위탁사무 관련 감사ㆍ지도점검ㆍ성과평가 결과(해당시)
다. 제안서 발표 자료(PPT) : 파일(원본 *개, 사본 *개), 출력본 *부(원본 *부, 사본 *부)
※ 정성평가 자료와 발표 자료의 사본에는 업체를 식별 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상호, 법인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도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식별정보 포함 시 감점), 제안서와 발표자료 각 *부(원본 *부, 사본 *부) 제출
라. USB 저장장치(*개) ※ 제출하는 모든 자료 포함
마. 유의사항
- 원본(단체기관 식별정보 기재), 사본(단체기관 식별정보 삭제)
- 제출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지침 및 서식 참조
*. 수탁기관 심의 및 선정
가. 심의일정/장소 : ’*. *월 중(추후 개별통지)
나. 심사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 개최 (신청기관 발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위·수탁 계약 체결 |
다.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심의일자 : ’*. *월 중 예정(별도통보) - 진행방법 : 제출한 사업제안서(PPT) 발표 및 질의응답 - 발 표 자 : 본 사업책임자(참석인원 발표자 포함 *인 이내) - 발표시간 : 제안자별 *분(제안설명 *분, 질의응답 *분) - 발표순서 : 사업신청 접수 순서대로 정함
|
라. 심사기준 : 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지침 참고
마. 선정 방법
-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점의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가 *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위원별 심사 평점 후 최고최저 점수 각 *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동일 득점자가 복수인 경우, 심사표상의 ▲정성평가 합산점수, ▲사업 수행능력 점수, ▲사업계획의 적정성 점수 순으로 높은 득점자를 선순위로 함
- 단독 응모한 경우 재공모를 진행하며, 재공모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모인 경우 적격심사로 종합평가점수 *점 이상일 경우 선정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제*조(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점 처리
- 심의 결과 *점 미만이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수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입찰유의서)에 따라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름
바. 선정결과 발표 : **년 *월 *주 전ㆍ후 발표 예정(경기도 홈페이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진행
가.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가 *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대상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인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되,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 수행능력 점수, ▲사업계획의 적정성 부문 점수 순으로 높은 득점자를 선순위로 함
나. 협상대상자 통지 및 협상절차
- 협상대상자와 협상순위가 결정 된 때는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선정된 제안자에 대해서는 통보 생략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하거나 새로 공고
다. 협상진행 및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거나 조정 가능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은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라. 협상기간
- 협상은 협상 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완료
-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가능
마.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계약 체결
가.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탁 결정을 취소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위수탁계약서 계약체결 및 이행은 협상 성립 후 *일 이내로 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체결방법 :선 순위 업체와 협상을 통한 계약 체결
※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 실시
*. 기타사항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결과와 관련된 평가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나.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한 당사자에게 있음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응모한 당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본 사업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제안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 대상 기관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바.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본 사업 운영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관련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사.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조(위탁의 취소 등)에 따라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와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과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사전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한 후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아.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경기도 민간ㆍ공공기관위탁 사무처리지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경기도의 해석에 따름
자. 기타 문의사항 :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
붙임 * | 수탁사무 세부내용(**년 기준) |
○ 수탁사무의 세부 내용은 **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탁기관과의 협의 하에 내용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가. 추진 방향
지속가능한 돌봄 시스템 구축 : 시민참여형 태양광 → 발전 수익 발생 → 공익적 통합돌봄기금 등으로 지역공동체에 환원
태양광 발전 수익사업을 통한 의료/주거/돌봄/건강/에너지 복지 활용 가능 자원 확대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촉진
참여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기후대응기금 마련 및 탄소중립 실천
의료·돌봄·복지·주거·먹거리·에너지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 패키지 제공
전환 일자리 : 그린×돌봄 인재양성 → 현장배치 → 고용유지
나. 사업 추진체계
행정안전부 | 경 기 도 | 혁신모델 운영 주체 | ||
총괄 기획 공모 심사 및 범부처 연계 성과관리 및 | ⇒ | 총괄 지원조정 공모 신청 주체 지방비 *% 매칭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민간위탁 추진 | ⇒ |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다양한 분야 연대·협력 |
혁신모델 지역조사 및 계획수립, 저변확대 프로그램·제품 개발, 실증사업, 성과연구 등 | ||||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민관협의체 | ||||
민·관 공동기획, 관련 자문, 자원 연계 등 |
다. 주요 내용
구 분 | 사업명 | 내 용 |
Ⅰ. 전략설계 | 경기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 공익모델 발굴 및 확장 방안 연구 |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합 위기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의료복지와 햇빛발전 융합 공익모델 발굴 및 확장 방안 모색 |
Ⅱ. 주체육성 | 통합돌봄시대 경기지역 주민 참여기반 건강돌봄 인프라 구축 사업 | 주민의 건강 리터러시 강화(자기돌봄),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실천 기반 구축(서로돌봄), 마을 단위 통합돌봄 네트워크 형성(함께돌봄), 지역 돌봄 인프라의 지속가능 모델 확립 및 확산 경기도민 건강리더 *명 양성, 마을 돌봄거점 구축 |
Ⅲ. 콘텐츠 실증 | 사각지대 주거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주거 안전망 구축 | 지역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정밀진단 및 주택 개보수를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 노후된 전등 LED 리모컨 전등 교체, 야간 센서등 설치, 노후 보일러 및 에어컨 교체 |
시민주도형 공공부지 태양광 발전소 사업 | 지역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인프라 (설치 용량 : *.*MW 이상) | |
시민(조합원)주도형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발전수익을 지역공동체에 환원 | ||
시민(조합원)이 투자자 및 의사결정자로서 민주적 참여와 공동소유 | ||
경기도 건강한 먹거리돌봄 실천 사업 | 돌봄 현장에서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 강화 강한 먹거리 돌봄 지원, 식생활 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 운영 지역 농산물·사회적경제 조직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돌봄 체계 구축 | |
다문화 통합돌봄 거점사업 | 지역주민과 돌봄 이용자가 함께 활용하는 통합 돌봄 실천 공간 활용 공간 안 의료-복지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을 통한 이주민 돌봄 불평등 해소 | |
독거 어르신 예술 택배 사업 | 지역 독거 어르신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 및 심리적 위안 제공 문화 향유권 확대 및 격차 해소 | |
자연기반 치유여행 | 의료 및 복지서비스와 산, 갯벌, 갈대습지 등 다양한 자연을 기반으로 한 치유 경험 결합 | |
Ⅳ.모델구조화 | 경기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 공익모델 성과분석 연구 | 경기도 지역사회 의료복지와 햇빛발전 융합 공익모델의 추진 구조 및 성과 분석 햇빛소득이 에너지 수익을 넘어 돌봄 재원·공공서비스로 전환되는 구조의 효과성 검증 |
경기지역 찾아가는 태양광 닥터 사업 | 태양광 보급 확대 이후 발생한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경기 서남부지역 내 *kW 미만 소형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발전 효율 회복 태양광 설비 점검 기술 인력 양성으로 사회연대경제 일자리 창출 | |
Ⅳ.저변확대 | 경기도 돌봄마을관리소 활성화 사업 | 돌봄마을관리소의 주민 밀착형 생활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한 건강 먹거리 지원과 간단 집수리 생활환경 개선 서비스를 중심으로 돌봄 취약계층의 일상 생활 안전 건강 증진 및 지속가능한 마을관리 모델 구축 |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강화 사업 | 지역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간 상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돌봄·먹거리·주거 등 분절된 지원 기능을 연결·조정·공동기획이 가능한 구조 전환 공동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책 연구, 정책 제안 및 확산 기반 마련 |
라. 사전 준비사항
○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 사업별 세부계획 및 수행체계, 인력 운용계획, 사무편람 작성
- 사업 추진일정 관리계획, 경기도와의 사업 추진 경과ㆍ결과 공유 및 소통 계획
- 햇빛발전소 설치 공사, 성과공유회 등 각종 행사 운영 시 안전관리계획
- 각 항목별 예산 집행계획 수립, 일별ㆍ월별 예산 집행현황 관리방안
○ 성과 측정 계획 및 사업추진 중 안전대책 마련(안전관리계획, 보험 등) 등
마. 기타사항
○ 추진사업별 대응방안 마련
- 세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과정 상 애로사항 등을 선제파악 대응
○ 수탁사무 종사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및 노동자 권익보호 이행확약서 제출
○ 수탁사무 종사자 신규채용시 공개모집으로 선발
-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와 관련한 종사자의 신규채용시 사전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소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소관부서에서는 공고매체, 공고기간,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식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
○ 기관 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 운영 주체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소관부서의 지도·점검 및 (외부)성과평가 실시 시 협조
붙임 * | 기타 유의사항 및 과업수행 원칙 |
가. 붙임* “수탁사무 세부내용”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
나.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확약내용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수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 과업수행 계획서, 일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함
라.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일 이내에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종료 후 *일 이내에 과업전체 결과보고서 *부, 기타 결과물(각종 자료 일체, 운영매뉴얼, 만족도 조사 결과, 성과분석 자료 등)을 모두 포함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마.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여야 함.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책임을 짐
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는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음
사. 경기도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회 이상의 지도ㆍ점검과 위탁기간 내 *회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음
아. 경기도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요청에 의해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자.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성과품이 부실하여 과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과업을 재수행하여야 함.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함
차. 과업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경기도에 있음
카.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제반 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해야 하며, 위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수탁기관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짐
투찰금액 산출 프로그램
솔로몬 분석 프로그램
통합 분석 프로그램
입찰참여 한도액 간단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