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②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나. 상기 '가'의 수의협상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국가계약법 제*조의*(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협상자가 직접 협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협상을 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그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심사시 제출서류

가. 임원의 명부(업체작성 명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 서식)

*임원의 범위는 등기임원으로 합니다.

나. 공장등록증명서(본 공고에서 명시한 산업분류번호를 *개이상 포함) 또는 수의협상품목에 대한 판매업허가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조의*(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의*(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증명원으로 공장등록증명서를 갈음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종근린생활시설, 공장건축면적 또는 사업장의 면적이 *제곱미터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건축물대장) 제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을 활용하여 확인함.)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호 서식)

* 단, 견적서 제출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상기 “다”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 하는 서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조(정의)제*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 다만 입찰참가자가 위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위 시행령 제*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지 제*호 서식).

* 단, 견적서 제출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상기 “라”의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서약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용평가등급이 미달되는 업체와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규정 제*조 제*항각 호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없다. 다만 해당연도에 심의를 거친 업체와 동일한 품목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항 각호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경우.

*.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가. (방위사업청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참고하시고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판단기준은 「공정거래법」 및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조부터 제*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자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법」 제*조를,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 인가신청 절차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만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의혹이 있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되오니담합의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수의협상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쟁 해결방법 합의

가. 본 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시의 해결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같은 법 제*조(이의신청)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나. 위‘가’에 따라 소송이 아닌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계약 체결 시에 정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기한이경과 시는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를 제출(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에 별도 첨부서류란에 등록)하고,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협상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고객지원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청렴서약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본 수의협상에 관련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조 제*항 별지 제*호의 청렴·공정계약 이행서약서와 같은 규정 같은 조 제*항 별표 제*호의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는 모두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거. 협상품목의 하위 구성품 또는 원재료가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해당 구성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외국정부의 수출허가서(Export License) 획득 책임은 입찰참가 업체 에게 있습니다. 수출허가서 획득 불가에 따른 계약불이행 또는 이행지연으로 발생 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대한 수출허가서 획득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너. 장기계약건의 경우 차년도에 연도별 부기금액(현금) 확정을 위한 수정계약이 필요하며, 연도별 부기금액 수정계약 이후 납품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더. 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품목에 대한 구매선(국내/외) 확보 및 품목의 특성(재질, 시제품 시험, 시험기관, 납기ㆍ납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이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관련사항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할 경우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러. 규격서상 각종 성능시험 요건을 수의협상 참여 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성능시험을 수행할 책임(시험설비 준비 포함)은 계약업체에 있습니다.

머. 이 계약은 무기체계의 주요장비(고가/방산)에 장착되는 수리부속 등으로 구성되며, 장비의 안정된기능발휘를 위해 정밀한 성능, 품질보증 및 납기준수가 요구되는 품목임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버. 본 수의협상 대상품목은 '구매'품목으로서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제*조(감독 및 검사) 제*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당해조항에서 정한 '공급확약서“ 또는 ”구매납품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 및 품질 보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품목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 제*조 제*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품질보증형태에 따라 같은 조 제*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서. 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구매' 가능여부에 대해 필히 확인 후 참가하여야 하고, 제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특수조건 제*조 제*항 *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이 보유하고 있는 규격자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 이 계약은 물품 “구매” 계약으로 (방위사업청 예규) 「선금지급조건」제*조제*항의 지급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선금(착ㆍ중도금 포함)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 (방위사업청 예규)「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조(전자거래문서의 송수신 및 입찰공고일자)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형태의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협상관련 일자는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입니다.

처. 낙찰자 결정 이후라도 협상과정 중 중요부분에 착오나 오류, 위법행위 등이 식별되는 경우 민법

제*조 등에 따라 해당 협상건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커. 이 협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의*(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항 제*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타 안내 및 문의처

가. 주소 :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나. 연락처 / 문의처

*) 조달판단/구매/적격심사/계약사항 안내 : 방위사업청 기동총괄계약팀〔☎(*) **-**〕

*)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 신청안내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ARS *번)]

*) 견적제출 방법문의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ARS *번)

*) 규격상담 안내 :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

*) 원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 **-**〕

다. 인터넷 홈페이지 : www.d*b.g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