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조 제*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조 제*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조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이상을 소유한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건 이상인 자(단, 제*절의 “*”에 따른 *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