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주) 공고

구매 입찰공고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 전자입찰공고에 따름

*.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 전자입찰공고에 따름

*.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구매는 국내입찰 대상 구매입니다.

나. 본 입찰의 계약방법은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결정방식은 적격심사낙찰제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합니다.

나. (기자재) 발전소 Fin Tube형 열교환기 제조 및 납품 실적 보유업체

다. (설 치)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업체

※ *인 이내 공동계약 가능(분담이행), 공동수급 대표자(기자재 공급자)

라. 기타 자격요건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 회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유의서 제*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 또는 입찰보증금 납부 후 입찰서 투찰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참가신청 마감 후 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하여 재확인 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 공동계약여부 : 분담이행방식 가능

가.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작성과 관련한 시스템 이용 문의는 한전 SRM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Help Desk(☏*-*-**~*)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신청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해당화면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분의*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조제*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당사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미납부한 경우

○ 법 제*조제*항제*호 및 제*호, 시행령 제*조제*항제*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제*조 제*항 제*호 및 제*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이내인 경우(개정 **. *. *., **. *. *.)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조제*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를 *분의 *.*로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가. 본 입찰은 복수예가 방식을 적용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에 ±*% 범위 내 *개의 복수예비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위로 *개, 아래로 *개 작성) 중 응찰자가 투표한 결과 다수득표순(동일한 빈도로 선택된 예비가격번호가 *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빠른 번호부터 선택)으로 선정된 *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예비가격 기초금액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 입력예정

라. 평가기준 :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조제*항제*호 적용

○ [별표*], [별표*-*], [별표*-*의*], [별표*-*]. [별표*-*]

○ 종합평점이 *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마. 적격심사 이행실적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금액 평가로 진행합니다.

○ 동등이상 물품의 범위 : 발전소 Fin Tube Bundle

○ 유사물품의 범위 : 해당없음

*. 계약구분 : 총액(통화 : 원화)

가. 투찰 시에는 VAT 포함가격으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나.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공급가액에 VAT *%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고, 낙찰 시 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계약착수일 및 완료일 : 낙찰 후 *일 이내 산출내역서,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를 제출하고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납기 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국내외 구분 : 국내조달

*. 계약조건 공시장소 : 한국남동발전(주) 조달계약처 계약자재부

*. 입찰무효사항 : 당사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각 *부(전자서명)

나. 발전소 Fin Tube형 열교환기 제조 및 납품 실적증명서 (파일업로드)

○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급받는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 *부 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증 *부 (파일업로드)

※ 본 입찰은 상시투찰로 입찰참가신청 시 일괄 적격처리 후 담당자가 추후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신청과 함께 상기 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예정이며,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적격심사 시 입찰참가자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필요 시, SRM입찰신청 과정 중 입력)

마. 관련직원 자진신고서(전자공고문 자동첨부파일 양식 참조)

- 해당없을 시 성명란에 ‘해당없음’ 표기하여 제출 [파일업로드]

-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직원 없음’으로 간주 (적격심사 시 제출 必)

- 미제출 후 허위로 판명날 경우, 본 계약에 대해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서류(적격심사 시 추후 제출)

-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공장등록증

- (개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장등록증 각 *부

※ 모든 사본은“원본과 같음”또는 “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인감 날인하여야 합니다.

※ 상기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첨부 및 미자격 참가 시 발행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서류

가. 가격입찰서 : 온라인 전송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년 및 계약금액의 *%

*.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조제*항제*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당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당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조제*항제*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조제*항 및 제*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 추가정보 제공처 주소

가. 입 찰 관 련 사항 : 신성장본부 조달계약처 계약자재부 최윤숙 차장

○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 *-**-** / *-**-** / yunsuk@koenergy.kr

○ 주소 : 경남 진주시 사들로 *번길 * (충무공동)

나. 설계 및 실무사항 : 영흥발전본부 발전운영처 발전*실 환경설비부 임세빈 대리

○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 *-**-** / sebin*@koenergy.kr

○ 주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번길 *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또는 클린페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 및 지급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공고 자동첨부파일 중 [붙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건설공사를 포함하는 계약)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전전자조달시스템(srm.kepco.net)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에 전자서명으로 갈음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당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약정은행(상생결제제도 안내브로셔 참조)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노무비 전용계좌와 구분해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는 인출제한 기능 必)해야 합니다.

마. 계약대금 지급의 세부사항은 ‘KOEN 전자적 대금지급 계약특수조건’에 따릅니다. (신설 **. *. *.)

바. 본 공사는 당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조의*에 규정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서, 대금지급 청구시 노무비와 구분하여 청구(세금계산서도 구분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감독직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지출한 같은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 확인시, 당해 사실은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자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조의* 및「지방계약법」제*조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조제*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조 제*항이나 제*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조 제*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한전SRM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전자입찰신청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및 환경관리, 전자적 대금지급 계약특수조건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안전서약서 등을 착수시까지 착수계와 함계 사업담당부서에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하도급관리 및 환경관리, 전자적 대금지급 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기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사항

가. 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는 당사 ‘환경관리 계약특수조건’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환경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가. 상생협력법 개정 시행(**.*.*.)에 따라 낙찰자가 중소기업이면서, 납품대금의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는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붙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대기업인 경우, 수·위탁거래 기간이 *일 이내인 경우, 납품대금이 *억원 이하인 경우는 약정서 작성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 낙찰자는 약정서를 작성하기 위해 납품대금의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지를 아래 담당자에게 ‘연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하며,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자가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객관성이 부족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이유로 주요 원재료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상생협력법 제*조제*항제*호에 따라 당사와 연동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후 그 취지와 사유를 ‘표준 미연동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수요부서담당자 : 영흥발전본부 발전운영처 발전*실 환경설비부 임세빈 대리

-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 *-**-** / sebin*@koenergy.kr

다.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 작성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낙찰 후 *일 이내 ‘주요 원재료와 낙찰금액의 *%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원가정보 등)’, 연동조건을 명시한‘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산출내역서를 위 수요부서 담당자에게 제출

② 수요부서와 연동조건에 대한 협의 진행

③ 낙찰 후 *일 이내 수요부서의 ‘내역서 검토필’이 날인된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제출

④ 전자계약서에 첨부된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최종 확인 후 전자서명

라. 전자계약서에 첨부된 「표준 연동계약서」[붙임*] 는 물품계약서 전자서명으로‘표준 연동계약서’ 서명을 갈음합니다. 다만, ‘나’에 따라 당사와 연동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붙임*] 작성 후 직접 서명 하여 산출내역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제*조제*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의*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등록기준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며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별도 안내합니다.

*. 기타 공고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유의서, 규격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별조건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물품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우리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입찰에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입찰참가 신청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HelpDesk(☏*-*-**~*)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관련규정 및 서식 등은 “전자조달시스템 → SRM 이용안내 → 규정 및 지침 → 한국남동발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 회사는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자재규격(또는 설계서) 사전예고제도 및 수의계약 사유 사전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각각 당사 홈페이지(http://www.koenergy.kr) [고객광장 → 입찰정보 → 규격서·시방서 등 사전공개]와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정보공개 → 수의계약 사전공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우리 회사는 선금을 계약금액의 최대 *%까지 지급할 수 있는 바, 에너지공공기관 선금활성화 이행협약식의 후속조치로 이를 재 강조하오니, 계약이행에 선금이 필요하신 회사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문의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 안내 및 신규안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온라인) 한국남동발전 홈페이지(www.koenergy.kr)접속-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기명)’ 또는 ‘부패익명신고’ 이용

- (모바일)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Play스토어-‘한국남동발전 헬프라인’ 검색 설치 후 신고서 작성

* 아이폰 : 앱스토어-‘레드휘슬’-레드휘슬 설치 후 한국남동발전 검색, 신고서 작성

○ 반부패 감시책임자(청렴감사부장) : *-**-** / 한국남동발전 핫라인 : *-*-**

※ 단, 발주 및 계약 관련 일반 민원은 한국남동발전 홈페이지(www.koenergy.kr)접속

- 신고센터-‘KOEN신문고’ 이용

차.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의 해결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 어느 하나를 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정합니다.

카. 본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하도급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붙임 *] 중소기업·소상공인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원내용

□ 지원개요

○ 소요예산 : *억원

○ 지원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한시지원(기업당 *회 한정)

□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선금이행보증 증권제출시 첨부서류 제출 및 지원금 지급신청

- 본 사 : 계약요청부서에서 접수 후 선금지급시 일괄 지급

- 사업소 : 계약부서에서 접수 후 선금지급시 일괄 지급

○ 첨부서류 : 지급신청서, 보험료 납입 영수증, 지원대상 확인증

※ 본사 계약요청부서로 사후위임된 계약은 본사 해당부서로 지원신청

[붙임 *] 지급신청서

[붙임 *] (중소벤처기업부) 표준 연동계약서

표준 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의 체결 일자 :

제*조(목적) 이 계약은 위의 하도급계약등과 관련된 하도급대금등 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 “주요 원재료”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등의 *분의 *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 “조정요건”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등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 “반영 비율”이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등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제*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이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제*조제*항제*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이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라 한다)로 한다.

제*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원재료의 판매자가 수급사업자등에게 판매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가격으로서 원사업자등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원사업자등이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판매자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등이 수급사업자등에 판매한 가격

*.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이 합의하여 정한 가격

제*조(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작성) ① 원사업자등은 수급사업자등과 합의하여【첨부 *】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원사업자등 또는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조(하도급대금등 연동 절차) ①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등을 산출한다.

② 원사업자등은 제*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한다.

③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제*항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첨부 *】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조 제*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원사업자등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제*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지급한다.

⑤ 제*항부터 제*항까지는 수급사업자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조(해석 등) ①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조의*(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의*(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조(준수사항)제*항제*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