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공 고 명
순창군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전시홍보관 구축사업[지명입찰]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 *호
물품제조 지명경쟁(조합추천) 전자 입찰 공고(긴급)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순창군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전시홍보관 구축사업
나. 기초금액 : 금*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위 치 :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번지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일
마. 물품수량: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명경쟁(조합추천),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청렴계약 이행대상입니다.
※ 붙임 설계내역서, 시방서를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 개 찰 일 시 | 장 소 |
**. *. *. *:* ~ **. *. *. *:* | **. *. *. *:* |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계약담당관 PC |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조 제*항 제*호에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조 제*항 제*호 및 제*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의한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조의*에 따라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조합추천(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을 받은 아래의 *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인증서를 보유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대상 업체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비 고 |
㈜무은컴퍼니 | *-*-** | |
㈜미디어스페이스 | *-*-** | |
㈜창조인 | *-*-** | |
㈜텐스퀘어 | *-*-** | |
㈜공공전시연합 | *-*-** | |
㈜도원시스템즈 | *-*-** | |
㈜링크플러스 | *-*-** | |
㈜플래니움 | *-*-** |
※ 상기 명시된 업체가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처리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으로 입찰참가 등록 및 면허를 보유한 업체
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환경디자인(업종코드: **)또는 종합디자인(업종코드: **)으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조에 의한 비디오제작업 (업종코드: **)으로 등록한 업체
마.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업종코드: **)으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자리 ****) 제조 물품으로등록을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우리군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내역서 등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조에 따른 소기업자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순창군의 승인 없이 제*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은「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조제*항제*호의 추정가격이 *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입입찰(별표*)을 적용하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항목 중 당해물품 납품실적 평가기준〉 - 납품 완료된 시점이 최근 *년 이내(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년 이내)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만 평가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은【세부품명:실물모형(****)】으로 유사물품은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로 평가합니다. ※ 물품납품실적증명원의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 실적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므로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시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서류 제출시 단체표준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선정되면 *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군(농업기술센터)과사전 협의하여야합니다.
사.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장 제*절에 따른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합계 | 국민연금 보 험 료 | 국민건강 보 험 료 | 퇴직공제 부 금 비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 | * | * | * | * | - | -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며, 낙찰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를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준공검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산재 및 고용보험은 가입 여부 확인 후 미가입 시 정산)
※*대 보험은 반드시 계약(현장)명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보험료 외 제경비는 내역서 상의 요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때에는 낙찰금액의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자가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
가. 본입찰에 참가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조 및 제*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조,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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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입찰방법 및 서류열람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문, 시방서 등 이외의 자세한 세부내역은 입찰 공고일로 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순창군 친환경농업과에서 반드시 사전 열람(문의) 후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 열람(문의) 등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정된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물품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고문, 시방서, 전자입찰약관(입찰자용)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용역, 물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 진행 및 낙찰 결과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에 문의 사전조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미 복구 등 귀책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부가세제외)에 해당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이행 관련사항 : 친환경농업과 기술보급팀(☎*-*-**)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농업축산과(☎ *-*-**)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 *.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별첨 : *. 계약이행 특수조건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계약이행 특수조건 |
계약이행 특수조건
순창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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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억(노무비 *천만원 + 공사비 *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일 이내에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조제*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제*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군청에 즉시 반환하여야합니다.
*.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 제*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조의*, 동법 시행령 제*조의*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조의* 제*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조 제*항 제*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조 제*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억 이상(*년 *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조에 따른 공사금액 *억원 이상 *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동 시행령 같은조 제*항 단서 각호의 *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조 및 제*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합니다.
*.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조 내지 제*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순창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투찰금액 산출 프로그램
솔로몬 분석 프로그램
통합 분석 프로그램
입찰참여 한도액 간단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