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

홈페이지 : http://www.knps.or.kr

전화번호 : *-*-**

(긴급)물품 제작설치 입찰설명서

ㆍ관리번호 :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공고 제***호

ㆍ공 사 명 : 자연적응훈련장 모노레일 제작

ㆍ수요기관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ㆍ개찰일시 : **. *. *.(수) *:* 이후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물품 입찰 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고시)

*.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붙임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시방서, 구매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공고 제***호

(긴급) 물품 전자입찰 공고

*. 입찰개요

가. 공 고 명: 자연적응훈령장 모노레일 제작

나. 입찰방법: 제한(총액)

다. 세부품명: 금속레일

라. 사업내용: 주행레일 및 구동부 제작설치 ※ 시방서 참조 必

마. 기초금액: 금*원(추정가격 금*원 + 부가가치세 *원)

바. 사업위치: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산*-* 일원

사. 납품기한: 계약 후 *일 이내

아. 분할납품: 불가

자. 인도조건: 시방서 및 구매규격서에 따름

차. 납품장소: 시방서 및 구매규격서에 따름

카.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열람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규격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은 사업담당자(이숙진 책임연구원,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 *.(월) *:* ~ *. *.(수) *:*

나. 개찰일시: **. *. *.(수) *:* 이후

다. 제출방식: 전자입찰서 제출

라. 개찰장소: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조달시스템(G*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금속레일(물품분류번호 ****)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제*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 계약일로부터 *일 내 설치 및 시운전 등 완료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조의*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 제*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조 제*항 각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공동 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진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라 함)‘ 제*조제*항제*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년 *월 *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조에 의거 입찰 무효 및 제*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실시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확약서 제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가) 총 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분의 *

나) 총 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 *년 미만: 입찰금액의 *분의 *

다) 총 제재기간이 *년 이상 ~ *년 미만: 입찰금액의 *분의 *

라) 총 제재기간이 *년 이상: 입찰금액의 *분의 *

*) 상기 사항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은「국가계약법」제*조제*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현장 설명

가.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시방서 및 구매규격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개 가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순위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 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선 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조에 따라 처리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점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적격 수급업체 평가

가. 「산업안전보건법」제*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 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다음의 자료(붙임*)를 발주부서(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 안전보건수준평가 적합 기준: *점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 결과 *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 제출부서 및 평가 관련 문의: 중부보전센터 이숙진 책임연구원, ☎*-*-**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차순위자로 계약 체결 대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건강보험 등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사가 혼재된 계약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내역서상의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조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조의*,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대가 지급 시(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여야 함.

다. 관계법령에 따라 예정가격에 건강보험료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함

라. 계약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대가 청구 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함

마. 제작설치 시 발주기관에 부과된 수도광열비 등 기타경비는 완료 이후 해당 비용을 발주기관이 계약당사자에게 청구하여 납부 받거나 사후정산 처리 할 수 있음

*.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제*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입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제*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우리 사무소의 청렴계약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견적) 참여 시

- 본 계약의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 계약 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인이 서명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준공(완수) 시

-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 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가. 입찰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고,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계약법령,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약관,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고시통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다. 수급업체는「산업안전보건법」제*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위험성평가를 이행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 및 미보완 시 모든 책임은 수급업체에 있으며, 관련 금액은 감액 정산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보완 요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오니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하며, 낙찰자는 우리 사무소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 기타 특수조건 및 사업에 관한 문의는 중부보전센터(이숙진 책임연구원,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관리부(박다영 계장,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개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장

(직인 생략)

【붙임*】안전보건 확보 유의사항 및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작 업 안 전 수 칙 >

*.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기계설비의 작동 상태 점검 및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 근로자는 작업 전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시 관리자에게 알린다.

*.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리자,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이동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 및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명 이상 발생한 재해

*. *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년 이내에 *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호 서식”에 따른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호 서식”]

③ 낙찰예정자는 제②항 제*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할 수 있다.

*.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조 및 시행령 제*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항에 따른 보고 및 제*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항 및 제*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항 및 제*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항과 *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회/*일, 기타 주*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회/*개월, 기타 *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항과 *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업체명

□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금액 :

ㅇ 업체명/전화번호 :

ㅇ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전화번호 :

A. 안전보건경영체제

*.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조직 구축(예시)

*.* 안전관리 조직도

*.* 역할과 책임

B. 실행수준

*. 위험성평가(자체 양식 제출 가능)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 안전보건교육(예시)

*. 보호구 지급 및 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예시)

*.* 보호구 지급계획

*.* 보호구 관리계획

*. 안전점검 활동계획(예시)

*.* 안전점검 계획

*.* 안전작업허가

C. 운영관리

*.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예시)

*. 비상연락 체계

D.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현황(최근 *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