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중학교 공고 제**-*호

**학년도 대덕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조(*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학년도 대덕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교복(동복, 하복또는생활복) 구매 수량은 기존 신입생 정원을 기준으로 *벌로 예정 수량을 정하였고 **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인원 변동 시 변경계약 합니다. 참고로, 본교에서는 하복과 생활복 중 선택하여 입을 수 있으므로 구매 예정 수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또는생활복) *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교복 주관구매 신청 기간 중 추가 구입할 때나 전학생, 재학생들이 추가 구입할 시에도 학교 주관구매 계약 시 품목 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조 제*항에 의거 「*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B(http://www.g*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동, 하복, 생활복 합산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 제한(대전광역시) 경쟁 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전광역시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나.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학년도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사양서」대로 제작(동급 이상의 품질도 가능)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학년도 대덕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가격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상인 최저가 일 경우 재공고 실시)

다.「중소기업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조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호)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조 및 시행규칙 제*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제*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년 이상(무상 의무기간 *년) 가능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규정에 따라 입찰 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 제작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입찰(G*B) ⇒ 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점 이상 받은 업체)에 한하여 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 계약체결

*.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호, **.*.*.) 제*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 예비 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의 이용약관 제*조에 의합니다.

*.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 기한과 효력

가.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 기한 : **.*.*(금) *:* ~ **.*.*.(월) *:*(기한 엄수)

※ 평일은 *:*까지 접수받으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직접제출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다. 제출장소 : 대덕중학교 행정실

라.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 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부【붙임*】

*)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부【붙임*】

*) 교복납품 제안서 *부【붙임*】

*) 교복 제조 사양서 *부【붙임*】

*)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부【붙임*】

*) 교복 납품실적증명서 *부 (최근 *년 이내 납품실적 있는 경우만)【붙임*】

*)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부【붙임*】

*)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방안 *부【붙임*】

*) 서약서 *부【붙임*】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부【붙임*】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부【붙임*】

*) 품목별 단가표 *부【붙임*】 (※ 계약 체결 시 제출)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외 *종 *부【붙임*】(※ 계약 체결 시 제출)

*) 위임장 *부【붙임*】(※ 대리인 접수 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부.

*)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 남, 여 각 *벌 (동 하복, 생활복 / 서류와 함께 제출)

(※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이며, 안감 및 부속품에 업체명 표기 금지)

*)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서류 *부 (※ 해당되는 경우 제출)

*. 제안 설명회

가. 설명회 일시: **.*.*.(수) *:*

나. 설명회 장소: 본교 미나래 도서관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안내)

다. 설명회 방법: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동복·하복·생활복)을 전시 및 설명(설명 시간은 업체당 최대 *분 이내입니다.)

라.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참가 등록부 작성 순)이며 불참 시 입찰포기로 간주하며,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마. 제안서 평가결과 및 적격업체 선정 : **. *. *.(금) *:*

*. 가격입찰서

가. 제출 기간: **.*.*(금) *:* ~ **.*.*.(월) *:*(제안서 제출일시와 동일)

※ 가격개찰은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회만 제출토록 제한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 *.(금) *:*

나. 개찰장소: 대덕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품설명회와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업체 등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선정이 불가합니다.

*.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단계 입찰 진행: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를 기준으로 *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 중 가격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며, 부적격업체로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제안서 심사 후 평가점수가 *점 이상인 업체가 *개 업체인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교복선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평가점수 *점 이하인 업체라도 가격경쟁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라.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사.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조 제*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조 제*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가.본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 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바. 교복 디자인 제작과정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추후 교복 제조 사양의 변경을 요구할 시 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자. 추가 단품 구매 시(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 계약 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 연도에 한해 계약단가(*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해야 합니다.

차.공고 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또는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카.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계약이행각서”와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문의 사항은 교복 관련 사항은 *학년 교무실 (☎ *-*-**), 입찰관련 사항은 행정실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찰 참가신청서 *부

*.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부

*. 교복 납품 제안서 *부

*. 교복 제조 사양서 *부

*.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부

*. 교복 납품실적증명서 *부 (※ 최근 *년 이내 납품실적 있는 경우 제출)

*.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부

*.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방안 *부

*. 서약서 *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부

*. 품목별 단가표 *부 (※ 계약 체결 시 제출)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외 *종 각 *부 (※ 계약 체결 시 제출)

*. 위임장 *부 (※ 대리인 접수 시 제출)

*. 대덕중학교 교복 사양서 *부

*. 교복 학교주관 구매 품질검사 평가표 *부.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부.

*.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부

*.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 *부

**. *. *.

대 덕 중 학 교 장

[붙임*]

[붙임*]

[붙임*]

교복납품 제안서

*. 일반현황 및 연혁

*. 교복 납품 실행 계획

*.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 (별지로 첨부할 것)

*. A/S 계획(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 . .

제안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덕중학교장 귀하

[붙임*]

교복 제조 사양서

○ 동복

○ 하복

○ 생활복

**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덕중학교장 귀하

[붙임*]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대덕중학교장 귀하

[붙임*]

교 복 납 품 실 적 증 명 서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덕중학교장 귀하

※ 납품실적증명서가 *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별도 첨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 이내의 실적을 기록할 것

[붙임*]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단위 (대)

*.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 )

*. 교복 판매장 시설의 보유 여부

있다 ( ), 없다 ( )

*. 교복 제조 경험 : ( )년

*. 공동구매 납품 실적 : ( )건

*.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밝힙니다.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대덕중학교장 귀하

[붙임*]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방안

*. A/S 편의성

가. 거리 근접성(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A/S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 출장 A/S 가능여부

*. A/S 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 하자처리방안

가.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교환 소요 기간 및 방법 기재)

나.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

대덕중학교장 귀하

[붙임*]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대덕중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 교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및 호객행위,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음해 또는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등

*.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 교복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덕중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덕중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대덕중학교장 귀하

[붙임*]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대덕중학교에서 시행하는 **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 또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대덕중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덕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명 :

대표자 : (인)

대덕중학교장 귀하

[붙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제 목 : 대덕중학교 교복(동복, 하복또는생활복)구매 업체 선정

*. 입찰보증금율 : *%

본교 교복(동복, 하복또는생활복) 구매업체선정공고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조 *항 제*호]에 의하여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조]에 의거 즉시 당해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 . .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 번호 :

대덕중학교장 귀하

[붙임*]

품목별 단가표

○ 동복

○ 하복

○ 생활복

※ 계약시 제출(원단위 절사함)

**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덕중학교장 귀하

[붙임*-*]

□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양식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 *.기준)

대덕중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무)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신입생의 학년,반,이름

제*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 년 월 일

제*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조, 같은 법 시행령 제*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조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 그 외 위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조 제*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항에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조 제*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부씩 보관한다.

**. . .

[붙임*-*]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 및 의무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 및 의무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며, 수탁자의 위반으로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 본인에게 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DVD 등) 등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한다.

위탁업무와 관련한 산출물 및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개인PC, 메일함, 공유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용역업체 개인정보관리 실태 현장 점검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업무 위탁기간이 종료되고 처리된 개인정보가 파기 되었다는 확약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실시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명시

재 위탁 금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

위탁업무와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

*. 개인정보처리 방법

■ 개인정보 관리

수탁자는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불필요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을 기록관리하고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산실 및 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 별도 출입통제절차(물리적 접근통제장치)를 수립하고 접근기록을 보관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DVD 등)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위탁 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위탁자에게 개인정보가 파기 되었다는 확약서 및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성 확보조치

■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호)”가 정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수행

개인정보의 전송저장 시 암호화 수행

접근권한 관리

- 직원 변경 시 접근권한 제한(PC, 노트북, 접근 계정 등의 ID/비밀번호 변경 등)

- 다른 직원과 계정, 비밀번호 등의 공유 금지

-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을 위한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실시

- 인가된 사용자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 인터넷 홈페이지, P*P, 공유, 공개무선망 등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

악성프로그램 방지

- 보안프로그램의 자동업데이트 기능 사용 또는 *일 *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 악성프로그램 경보발생 시 즉시 업데이트 실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위탁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시, 해당 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작성

■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복구 또는 재생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체(*일 이내)없이 파기

■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추가 유출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자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수탁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안내 및 조치방법 숙지

■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장 벌칙에 따름)

*년 이하 징역 또는 *억원 이하의 벌금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

- 거짓, 그밖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자에게 제공 이를 교사·알선

*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 동의 또는 법률근거 없이 개인정보 *자 제공

- 목적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자 또는 수탁자가 이용 또는 *자제공

- 민감정보처리 절차 위반

- 고유식별정보처리 절차 위반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제*자에게 제공한 자와 제공 받은 자

-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 또는 동의를 받는 자와 제공 받은 자

*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

-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거부 및 계속 이용 또는 *자 제공

-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거부 및 계속 이용 또는 *자 제공

*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수집

- 만*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수집

*천만원 이하 과태료

- 수집동의, *제 제공 동의,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 홍보, 판매 업무 위탁 시 고지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정보 수집 또는 선택적 수집정보를 수집거부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 보유기관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정보주체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 유출 인지 시 정보주체에게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일정 규모이상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도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에도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천만원 이하 과태료

- 파기해야할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

- 동의절차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 업무 위탁 시 준수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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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자 등록부

○ 일시 및 장소: **. . . 대덕중학교

○ 참석인원: 명

[붙임*-*]

[붙임*-*]

[붙임*]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