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26-02호
홍익디자인고등학교 1층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입찰공고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때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동안 수의계약 결격 업체로 등록 ◈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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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홍익디자인고등학교 1층 냉난방기(EHP 실내기, 실외기) 구매 및 설치 공고
나. 구매내역 : 전기히트펌프(EHP) 실내기, 실외기 ※수량 내역서 참조
※ 실내기, 실외기 대수 변동 가능하면 변동에 따른 정산하여야 함.
다. 납품기한 : 11월 27일 ~ 12월 24일
※ 학교 학사일정상 기말고사 기간인 2026. 12. 14.부터 2026. 12. 17.까지는 설치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해당 기간을 제외한 일정으로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분할납품 : 불가
마. 납품장소 : 홍익디자인고등학교
바. 기초금액 : 금83,990,000원(추정가격 금76,354,545원 / 부가가치세 금7,635,455원)
※ EHP실내기실외기는 시방서를 참조하여 투찰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고,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 물품검수일로부터 6개월
- 하자담보책임기간: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7.(수) 10:00 ~ 2026. 10. 15.(목)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15.(목) 12:00
다.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초금액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금액을 입찰 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석면분담금 | 임금채권 부담금 |
- | - | - | - | 1,451,071원 | 818원 | 12,282원 |
4. 입찰참가방식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금액에 대한 채권 양도·양수와 공동계약(도급)등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제한경쟁(서울특별시) 대상 계약합니다.
라.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구비서류 및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특정규격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
사.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5. 입찰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2)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시)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업종코드: 6202]을 보유하고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 및 물품공급 확인을 위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내에 다음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해당 물품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지정한 대리점이 발급한 물품공급확약서
(2) 해당 물품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지정한 대리점이 발급한 기술지원(A/S) 확약서
(3)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지정한 대리점과의 전문점 거래기본계약 확인서
(4) 해당 납품제품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1등급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 제출은 입찰공고 담당자 이메일(han809@sen.go.kr)
다. 제5항 나호의 제출서류는 해당 입찰자가 계약목적물의 공급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고, 입찰공고서·시방서 및 내역서에서 정한 제품의 품질·성능·호환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 나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공급 및 기술지원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고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마.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급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업체로서 공급물품은 내역서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바. 납품하는 전기히트펌프(EHP)는 기존 설치된 냉난방기 및 중앙제어시스템과의 설치·운영상 호환이 가능하고, 기존 중앙제어시스템을 통한 자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확인하여 해당 제품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합니다.
마.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적격점수를 통과한 낙찰예정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 예규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의 납부확약 내용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됩니다.
다. 하도급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의무 발행” 해야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찰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제출
가.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찰공고문, 물품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상담실(☏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기재하여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입찰을 방해하는 입찰 참가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학교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1.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한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품 완료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에서 우선 상계 처리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홍익디자인고등학교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어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홍익디자인고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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