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제*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조 제*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전자입찰자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조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동법 동조 제*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는 *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조 참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차.본 입찰에 하도급을 포함하는 경우,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조(하도급 제한 등)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전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 *, 붙임 *호)

하도급 비율(*%초과) 제한 및 다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입찰 및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의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 *. *.(수) *:* ~ **. *. *.(월) *:*까지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행정서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제출 서류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분의 *

-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 입찰금액의 *분의 *

-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 입찰금액의 *분의 *

-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 입찰금액의 *분의 *

상기 *) 내지 *)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상기 *) 내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우리부에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제*항, 동 시행규칙제*조 및 기획재정부 용역입찰유의서 제*조(계약예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임의 대표자인 경우 전원의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의* 제*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b.go.kr)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본 용역입찰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제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가.신청서 및 평가기준: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

나. 입찰관련사항 : 법무부 운영지원과(☎ *-**-**)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