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마친 자

나. 상기 ‘가’의 입찰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국가계약법 제*조의*(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항 및 동법 시행령 제*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계약법 제*조의*(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제*항에 따라,동조 제*항의 통보일로부터 *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본 건 입찰공고일이 위 통보일로부터 *년 이내인 경우) 동법 제*조(대가의 지급) 제*항에따른 대금 지급시 하도급대금은 발주기관인 방위사업청이 하수급업자에게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조(입찰참가) 제*항에 따라입찰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동조 제*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항에 의한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사업설명회 및 참가신청

가. 일 시 : **. *. *.(화) *:*

나. 장 소 : 방위사업청 입찰실(정부과천청사 *동 *호)

다. 내 용 : 제안요청서 배부 및 설명,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를 배부 받은 업체는 관련요원 이외의 자료 열람 및 복사 또는 유출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는 방위사업청의 승인없이 복제 및 복사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와 통합사업관리팀에서 제공한 자료는 제안서 제출과 함께 원형 그대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안 불참업체는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등을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는 반드시 인편으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문서반납 전에 사전 유선 연락 후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위사업청 피아식별장비사업팀 ☎*-**-**)

라. 참가신청 마감일시 : **. *. *.(목) *:*까지

마. 참가신청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

*) 방산업체 : 비밀취급인가증 소지자(미소지자는 일반업체 기준 적용)

(*) 비밀누설 방지 등을 위한 보안서약서(대표이사, 임원 및 각 비밀 열람 직원)

(*) 복사·복제 금지, 보관(용기) 및 열람 장소 제한, 열람 인원 제한, 경고 고지 등 제공된 비밀자료에 대한 보호관리 대책

(*) 기타 보안대책

※ 보안측정을 받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까지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측정 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등록

*) 입찰참가방식 : 전자입찰(www.d*b.go.kr)

※ 본 품목은 전자입찰 품목으로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 마감일시 : **. *. *.(금) *:*까지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인터넷 작성 제출) *부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품목등록) 등록 시 확인서류 각 *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부

(*)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부

(*) 법인인감증명서 *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부

※ 법인이 아닌 경우 개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부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조 제*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자료). 다만, 입찰 참가자가 위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에 따라 동조 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붙임 #*)

※ 상기 서약서 양식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b.go.kr) 자료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중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같은 법 시행령 제*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제*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및 동법시행령 제*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르며, 낙찰자 결정방법은 방위사업청 예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적용하며,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에 따라 수행한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최우선순위 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제안서 평가기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별 평가유형 등) 및 제안서작성 기준, 업체 선정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바랍니다.

*) 최우선순위 업체가 협상완료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협상에 의한계약체결)에 따라 계약업체로 선정되며, 체계개발실행계획서(안) 확정 이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최우선순위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모든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거나, 획득방법 등을 포함하여 사업추진방안을 재검토 할 수 있습니다.

*. 신규업체 등록 및 변경사항 처리

신규업체 등록 및 기존 등록업체 정보(주소,상호,대표자 등) 수정보완은 입찰등록마감일로부터 *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하시고, 품목 등록, 추가 및 갱신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일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신 후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항, 제*항 또는 제*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에 동조 제*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않습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가. 방위사업청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판단기준은 공정거래법 및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제*조부터 제*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자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법 제*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감면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동행위 인가신청 절차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조(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만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의혹이 있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되오니 담합의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쟁 해결방법 합의

가. 본 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 시의 해결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동법 제*조(이의신청)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경우)

*) 중재법에 따른 중재(동법 제*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아. 정전 및 기타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르며 필요시 인터넷 공지란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자. 입찰참가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원가자료 제출요청이 있는 경우 원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계약특수조건은 차후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우선순위 결정 후 방위사업청과 업체와의 협상에 의해 추가, 삭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카. 방위사업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조(전자입찰의 취소) 제*항 또는 제*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조(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중지) 제*항,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조(입찰공고) 제*항 본문 또는 제*항 등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조 제*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동조 제*항 및 제*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타.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입찰공고) 제*항 또는 군수품조달관리 규정 제*조(입찰공고) 제*항, 제*항에 따라 원래의 입찰공고 취소 후 새로운 입찰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통하여 입찰공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제*조(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사업 공고) 제*항 및 방위사업청 예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조(입찰공고) 제*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입찰공고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 요청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 또는 통보하고 제안서의 접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 상기 ‘카’항 부터 ‘파’항 까지의 경우에, 관련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규정에서 달리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여업체는 이의(민원 등 포함)를 제기할 수 없고,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거. 입찰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중지로 인한 입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방위사업청 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 상기 법령, 훈령, 예규 또는 지침 등이 폐지되어 다른 법령 등으로 대체되거나 그 내용의 일부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당시 시행되는 법령 등이적용됩니다.

붙임 * :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

붙임 * : 보안서약서

붙임 * : 청렴서약서

붙임 * : 조세포탈관련 서약서

붙임 *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붙임 #*

(전 면)

보안서약서

붙임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