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안내문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공사 입찰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계약이행 특수조건(별도 첨부)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의*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의*제*항제*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분의 *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분의 *

*. 또한 하단의 입찰유의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투찰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사명

장성읍 단광리 단광마을 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공사위치

장성읍 단광리 *번지 일원

공사구분 및 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사개요

콘크리트 포장 A=*㎡, 아스콘 덧씌우기 A=*㎡, 이중벽관(D*) 설치 L=*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일간

설계액

*원

추 정 금 액

*원

관급자재

*원

기 초 금 액

*원

도급자설치 관급

*원

추정가격

*원

부가가치세

*원

관급자설치 관급

*원

기타

*원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 찰 일

비 고

(개찰장소)

**. *. *.(목)

*:*~

**. *. *.(월)

*:*한

**. *. *.(월)

*:*

개찰 전용PC

견적제출 시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절-*-나-*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견적제출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원 (단위 : 원)

A값(합산액)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 질

관리비

*

*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조, 제*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장성군 홈페이지 『공직 비리 신고』 및 기획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신고자께는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조의*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관세법」 제*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조제*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외국환거래법」 제*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조제*항제*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조세범 처벌법」 제*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 「지방세기본법」 제*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장성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장성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장성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장성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장성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장성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지방계약법」시행령 제*조 제*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조, 「건설산업기본법」제*조제*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장제*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장성군에 반환한다.

*.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장성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장성군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조제*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조의*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조제*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조의*, 동법 시행령 제*조의*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조의*제*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조제*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억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조 및 제*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일 지연 개설 등

*.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