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 **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년 영암소방서 조리인력 용역

나. 사업내용: 구내식당 조리인력 운영(과업지시서 참고)

다. 사업기간: **. *. *. ~ **. *. *.

라. 기초금액: 금*원(추정가격 *원, 부가가치세 *원)

▶ 투찰 전 반드시 참가자격,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에 관한 문의 사항은 영암소방서 소방행정과(윤재연 ☎*-*-**)로 확인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및 입찰방식

가. 총액, 제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제출 방식이며, 견적제출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b.go.kr)을 통하여 견적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 제③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견적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견적제출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 견적제출자격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공동수급 및 지점투찰은 불가합니다.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으로 등록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조 제②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제①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조 제①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 및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합니다.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점(B등급) 이상이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향후 *개월간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견적제출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다만, 시행규칙 제*조의* 각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며 청구 시 이 절에 규정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만약, 전라남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사업 진행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여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 기타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시간 이전에 G*B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은 개찰일 전날(개찰일 전날이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전 근무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매입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영암소방서 소방행정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회계과(☎*-*-**)로 문의 바라며 과업 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 *.

전라남도재무관

<수의계약각서-*>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 사유 *부.

*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재무관 귀하

※ *페이지, *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참여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이상 *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월 이상 *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이상 *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전라남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서 약 자 : 대표 (인)

전라남도재무관 귀하 ※ *페이지, *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각서-*>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라남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이상 *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월 이상 *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이상 *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항 내지 제*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전라남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라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제*호 내지 제*호의 규정에 따른 전라남도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사업장명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일반원칙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 계획 수립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역할 및 책임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 위험성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안전점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이행확인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교육 및 기록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안전작업허가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 위험물질 및 설비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비상대책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평가결과 산정기준》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