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호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안내공고는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장 제*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조의*에 따라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 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써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 하지 않은 전문건설 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합니다.

다.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본점소재지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조의*(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라. 해당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B)에 사용자 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 및 시행령 제*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이상 *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바.「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별지 제*호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라 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업체가 견적서 제출, 계약 불이행, 낙찰 또는 계약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참가자격이 *개월간 제한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계약방식 : 전자공개 소액수의(견적서 제출)에 의한 계약, 총액계약.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

다.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 및 아래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장,「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조 및 [별표*]에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가계약법」 제*조(공동계약) : 미허용.

*.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에 의하며, 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견적서 제출)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조제*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업체가 선택한 *개의 복수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 순으로 *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D*B)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개가 결정됩니다.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D*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조의* 제*항*호의 예정가격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아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와 관련된 기준은 참고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은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조의*에 따라 추정가격 *억원 이하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에 의거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순위자가 「계약예규 정부일찰·계약 집행기준」 제*조의* 제*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무효입찰(견적서 제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보건 수준평가 : 대상

*) 본 계약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낙찰자 결정 전 「도급·용역·위탁사업 간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지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평가 관련 제출서류 및 수준평가가 적격 기준 등 관련 문서는 공고문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및 시기 : 개찰 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

*) 수준평가 사업담당자 : 군수계획운영과 사업담당자 / *-*-**

*. 하도급 관련사항 : 미허용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 동법 시행령 제*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방위사업청 예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안내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 및 보건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서 제출)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조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조의 *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입금 및 연락처 등 발주처 요구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관련근거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서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월 미만 또는 업체에서 노무비를 먼저 지급할 경우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제출(지급확인제는 적용)

*) *개월 이상 공사일 경우 아래 해당되는 서류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서 제출

*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인 경우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⑥ 법 제*조 제*항 전단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 *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천만원 미만인 공사

*) 공사기간이 *일 이내인 공사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견적서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금지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견적서 제출자)는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 방지를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시에는 동 확인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마감일 *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B)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 등을 여유있게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마.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G*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사. 개찰은 공고문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공고를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차.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견적서 제출)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카. *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견적서 제출)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제*항 *호 및 *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견적서 제출)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안내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조의* 제*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거.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조’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견적서 제출)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너. 회계연도별 예산액(계속소요 포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더. 일부 원가항목[*대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사후원가검토 정산합니다.

러.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발급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자본금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협회 증명 등

※ 시설·장비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계약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사서함**호 / (*)*-**

나. 사업담당 및 내역 관련 문의 : 군수계획운영과 사업담당자 (*) *-**

다. 전자입찰(시스템)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ARS *번) *:* ~ *:*

라. 인터넷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b.go.kr

*) 국방전자조달 : http://www.d*b.go.kr

*)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 *.(화)

육군 수 도 방 위 사 령 부 재무관